권리보장법 장총활동

‘권리보장’의 핵심가치는 ‘장애인의 주체적 선택권’

[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회의결과 브리핑(2021.8.2) 화면.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KTV 캡처화면) ] 2021년 8월 2일, 정부는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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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소식

[한국장애인연맹] 휠체어 사용 관련 설문조사 실시(21.8.3.~12.)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주관“휠체어 관련 설문 조사”   ○조사대상:휠체어(수동/전동)이용자 ○장애유형 및 정도 제한 없음 ○소요시간5-10분 ○조사목적:휠체어 사용 정보 수집 및 보조기기 지원 정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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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장애포괄 전략

○자료설명: 한국장총 제409호<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장애포괄 전략>  ○발행일: 2021.07.30  ○관련(참고)사항 –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장래를 포함한 전략을 위한 문제상황, 사례, 개선방향을 제시합니다. ○주요내용(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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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장애인은 관심 밖’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409호 발간…장애포괄전략 검토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장애인 포함에도 변화없어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 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은 날이 갈수록 규모와 사업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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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학대’ 막을 방패 없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발달장애인A씨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B카페에서 일하는 근로장애인이다. B카페는‘레시피 테스트’를 한다는 이유로 주5일 시험을 냈고,못 풀면 고압적인 말투로 무시했다.또 연차를 쓰려고 할 때 모욕적 표현을 쓰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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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선거정책연대활동

장애인정책 요구안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

2021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선거연대)는 2021년 2월, 서울시 및 중앙단위 27개 장애인단체가 모여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장애인공약 개발, 장애계 요구 공약 후보자 공약 반영 촉구,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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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장법 장총활동

윤곽 드러난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 운영 종료, 정부의장애인권리보장법(안) 윤곽 드러나 장애인이 가진 인간으로써의 존엄성,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마땅히 지켜져야 할 가치다.그러나 오죽 잘 지켜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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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문재인정부 장애인정책, 박근혜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문재인 정부 임기가1년도 남지 않았다.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4년 동안 이룬 것은 무엇이고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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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장법 장총활동

장애인권리보장법, 긴긴 기다림의 종착지는 어디일까

아직도 베일 속 장애인권리보장법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했다. 정책공약집의 제목도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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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장법 장총활동

부처간 칸막이 해소는 국가장애인위원회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아시나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관한 주요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이 부위원장이며,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국무조정실장,국가보훈처장,법제처장 등이 당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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