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장’의 핵심가치는 ‘장애인의 주체적 선택권’
[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회의결과 브리핑(2021.8.2) 화면.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KTV 캡처화면) ] 2021년 8월 2일, 정부는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탈시설
[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회의결과 브리핑(2021.8.2) 화면.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KTV 캡처화면) ] 2021년 8월 2일, 정부는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탈시설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주관“휠체어 관련 설문 조사” ○조사대상:휠체어(수동/전동)이용자 ○장애유형 및 정도 제한 없음 ○소요시간5-10분 ○조사목적:휠체어 사용 정보 수집 및 보조기기 지원 정책 개선
○자료설명: 한국장총 제409호<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장애포괄 전략> ○발행일: 2021.07.30 ○관련(참고)사항 –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장래를 포함한 전략을 위한 문제상황, 사례, 개선방향을 제시합니다. ○주요내용(목차)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409호 발간…장애포괄전략 검토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장애인 포함에도 변화없어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 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은 날이 갈수록 규모와 사업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A씨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B카페에서 일하는 근로장애인이다. B카페는‘레시피 테스트’를 한다는 이유로 주5일 시험을 냈고,못 풀면 고압적인 말투로 무시했다.또 연차를 쓰려고 할 때 모욕적 표현을 쓰거나
2021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선거연대)는 2021년 2월, 서울시 및 중앙단위 27개 장애인단체가 모여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장애인공약 개발, 장애계 요구 공약 후보자 공약 반영 촉구, 장애인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 운영 종료, 정부의장애인권리보장법(안) 윤곽 드러나 장애인이 가진 인간으로써의 존엄성,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마땅히 지켜져야 할 가치다.그러나 오죽 잘 지켜지지
문재인 정부 임기가1년도 남지 않았다.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4년 동안 이룬 것은 무엇이고 남은 과제는
아직도 베일 속 장애인권리보장법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했다. 정책공약집의 제목도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아시나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관한 주요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이 부위원장이며,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국무조정실장,국가보훈처장,법제처장 등이 당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