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부 장애인 고용현황 허수 정황
○ 주요내용 –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현황이 지난 28년간 모두 ‘허수’였다는 의혹을 제기함 ○ 관련(참고)사항 – 출처: 경북도민일보(https://goo.gl/w65wS7)
복지소식
[국감] 건강주치의 ‘유명무실’ 우려
○ 주요내용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과 관련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드러냄 ○ 관련(참고)사항 – 출처: 약사공론(https://goo.gl/jzVZH1) – 한국장총은 건강주치의제도 시행에 대해 우려하여 올해 4월 성명서(https://goo.gl/hh2TKA)와 지난해 건강권법 릴레이 성명서(https://goo.gl/vfwgVg)를 배포한 바 있음
복지소식
[국감]한전 등 24개 기관, 장애인기업 제품 외면
○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이 산자중기위 산하 5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현황’자료에 따르면 24개 기관이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1%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제품을 총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 지난해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을 달성하지 못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는 강원랜드, 한전, 가스공사, 한전KDN 등 대형 공공기관들이 […]
복지소식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 평균 시급 2,839원 불과
○ 주요내용 –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장애인 노동자들의 평균 시급이 현행 최저임금의 40%수준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밝힘 –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 평균시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노동자 8906명 중 7257명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함. 평균 시급은 2839원에 그침(올해 최저임금(7530원)의 37.6%에 불과) – 김의원은 “복지부의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 임금규정에서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만 존재할 […]
복지소식
[국감] 장애인활동지원 매칭 어려움’ 복지부 질타
○ 주요내용 –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은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연계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 질의함 – 전 의원은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돌봄 해주는 사람(활동지원사)을 구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수소문 해야 하냐. 활동지원사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복지제도냐. 왜 장애인에게 그 책임을 맡기느냐”고 질타 – 특히 전 의원은 지난 4년간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장애인 활동지원사 연계 민원이 총 89건이며, 이중 […]
장총활동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10월5일 오전10시,사단법인 노란들판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진행 하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한국장애인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10여 개의 참여단체가 모여‘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자리를 가졌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2013년7월1일 금치산제도 폐지 후 새로 도입된 제도로,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전 금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본인의 […]
회원소식
국민건강보험공단 간담회 관련 제9차공동대표단회의 진행
오늘 오전11시,한국장총회의실에서 제9차 공동대표단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공동대표 다섯명이 전원 참석하며 유난히장총회의실이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간담회 관련 논의 오는11일(목)장애인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간담회는 한국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가 참석하여 건보공담과 함께 장애인권익 보호 및 건강보험 발전방안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사전 회원단체에 장애인보장구 급여적용 확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의견을 요청한 바 있고,관련 내용을 공동대표단 […]
장총활동
장애인 인권 지킴이! 올해의 장애인인권상 주인공을 찾습니다!
–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현을 위해 장애인 인권향상에 헌신한 개인과 단체의 접수를 기다립니다.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이하 인권상위원회)에서는 오는10월19일(금)까지‘한국장애인인권상’후보자를 접수 받는다. 올해로20회를 맞는‘한국장애인인권상’은 지난1998년 정부가 발표한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의 정신을 기리고,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1999년부터 시작된 장애인의 인권을 대표하는 상이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을 주최하고 있는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근절하고 사회에 작은 경종을 울리며 장애인 인권보장을 알려내기 […]
접근권
제도개선
장애인 외면하는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무인주문기 사용량은 급증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무인주무기는 없다! 무인정보단말기 사용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걸쳐 급증하고 있습니다.인건비를 절감하고, 대기시간을 줄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같은 무인정보단말기는 최근 정부의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하지만, 대부분의 무인정보단말기는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아 시각장애인, 휠체어사용장애인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이용 할 수 없어 문제입니다. […]
장애등급제
장총활동
장애등급제 폐지, 이대로 괜찮은걸까?
내가 받던 혜택이 나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 아침에 갑자기 줄어든다면? 이 상황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년7월이면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없이 소문만 무성한데요. 장애등급제 폐지,어떻게 되는 걸까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우려와 기대 먼저,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모든 장애인이 장애등급을 재심사 받아야하지 않을까,이로 인해서 나의 등급이 변동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또한 기존에 받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