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의 역할 정립, 자립생활 지원vs 역할최소화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위한 활동이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분량이 많고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법률 간소화를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법률위원회가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법안 점검을 위해 권리보장법 제1장과 2장의 검토를 맡은 권리옹호소위원회(위원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의 3차 회의가 9월 5일 진행되었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2장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 파트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