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단가 변경 고시

○ 자료설명  ○ 발행일  – 2017. 12. 29(금) ○ 주요내용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 중증남성장애인근로자 장려금 지급단가를 현행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  – 경증장애인근로자 연차별 감액 및 6급 장애인근로자 한시지원 제도 폐지 ○ 관련(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  ※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장려금 지원사업https://goo.gl/bpJDKq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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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장총활동 선거정책연대활동

장애계 신년인사회, ‘지방선거, 노동권 확보, 등급제 폐지’ 올해 키워드로 꼽아

– 2018장애계 신년인사회 성황리 개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무술년(戊戌年)새해를 맞아1월9일 오전1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2018장애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심재철 국회부의장을 비롯,유승민 바른정당대표,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다수의 국회의원과 관련 장애인단체장,학계 등 각 층의 사회 인사150여명이 참석하여 장애계의 희망찬2018년을 기원하였다. 올해의 신년사는 장애계 주요 인사들,각 분야에서 종사자들이 장애계의 발전을 위해 희망을 담은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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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확정

○ 자료설명  ○ 관련(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 [보도참고자료]_2018년도_보건복지부_예산_63조_1554억_원으로_최종_확정.hwp (160.0K) 2018년도_보건복지부_소관_예산_및_기금운용계획_개요.pdf (1.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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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교육 무료지원 대상 급수 확대 시행 발표

○자료설명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대상 면허취득 교육 지원 급수 확대 시행을 알리는 도로교통공단의 보도자료임 ​ ○발행일: 2018.01.02(화) ○주요내용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이동권 확대와 권익 향상 목표 아래,기존 등록장애인1~3급에 한정하여 제공하였던 무료 운전면허교육(총16시간)지원을4급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내용 ​○관련(참고)사항 ​-현재(2018년1월 기준),전국 권역별로6곳의 장애인 운전지원센터가 운영 중임. 2017년12월26일을 기점으로 한국장총과 도로교통공단은 업무협약을 맺고,향후 운전지원센터 추가 설치 등에 대한 의견 교류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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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2018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 고시

○ 자료설명  ○ 발행일  – 2017. 12. 29(금) ○ 주요내용  –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한 부담기초액은 의무고용이행률에 따라 3/4 이상(94만5천원), 1/2 이상∼3/4 미만(100만1천700원), 1/4 이상∼1/2 미만(113만4천 원), 1/4 미만(132만3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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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장애인연금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 자료설명  ○ 발행일  – 2017. 11. 14(화) ○ 주요내용  –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음  –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본인 외에 가구원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하면 됨 ○ 관련(참고)사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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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소식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 및 사용 방법 안내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과 관련하여, 신청 및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신청대상이 되는 개인별 또는 그 개인이 속한 사회복지시설이 신청 대상이며, 20명 이상 단체로 희망할 경우 버스 픽업 지원을 통해 편의를 제공하고, 신청대상 여러명을 모아서 한 단체가 신청해 프로그램 형태로 진행도 가능하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신청 기한이 이번 1월 말까지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므로 관심있는 단체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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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2017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 명단 발표

○ 자료설명  ○ 발행일  – 2017. 11. 09(목) ○ 주요내용  – 공표된 539개소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 9개소, 공공기관 23개소, 민간기업 507개소임  – 장애인 고용률은 2012년 2.35%→2014년 2.54%→2016년 2.66%로 조금씩 상승하고는 있으나,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기관 및 기업은 전체 적용대상의 52.1%로 여전히 많은 실정임  –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에 앞장서야 할 단체 및 기업 등이 명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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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자립 장총활동

지자체, 장애인 자립생활 위해 ‘탈시설 지원’ 강화해야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의 의사결정과 일상생활에서의 타인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고, 장애인 자신들이 만족스럽게 선택한 사항에 따라 스스로의 생활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모든 과업을 홀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의 완전한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나아가 ‘탈시설’ 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 이에 한국장총은 2017 전국 시·도별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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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지역별 장애인 복지 예산확보가 복지발전의 성패 좌우한다

장애인복지예산은 장애인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핵심요소이다. 예산총액 크기와 예산지출영역에 따라서 장애인의 삶에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2016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예산은 2014년 기준 GDP 대비 0.61%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치는 OECD 국가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평균 비율인 2.11%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로 OECD 국가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 시도별 장애인복지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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