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이양수 의원은산림청 국감에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자연휴양림의 편의시설 부족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함 -전국 자연휴양림1,148개의 화장실 중 장애인 화장실은10%미만으로 편의시설 확충 필요성을 강조함 ○관련(참고)사항 -출처:중도일보https://goo.gl/sWXwFG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지난해10월,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인 이용 가능한 무장애환경 조성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휴양산업과)에 요청한 바 있음(https://goo.gl/41ovoB)
○주요내용 –송옥주 의원이공개한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사업체 부담금 자료에 따르면5년간 삼성전자(370억원),엘지디스플레이(188억원), SK하이닉스(187억원), LG전자(158억원),대한항공(154억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납부하였음 -현행법에5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2.7%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임 ○관련(참고)사항 -출처:에이블뉴스(https://goo.gl/gnLJCU) -관련기사:뉴스핌(https://goo.gl/YzCnMw)_정부&공공기관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관련 부담금 국민세금으로 지급 -관련기사:뉴시스(https://goo.gl/NEeJV7)_30대 기업 중27곳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주요내용 –신창현 의원은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최저임금법7조에서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하는데 이에 대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없다’며‘업무처리지침에 근로능력이 비장애인이100일 때, 90이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지만 그 임금차이는평균시급 최저임금의50~60%수준에 그친다.’고 지적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현실에 적절치 않고 근거 없는 해당 기준을 고치겠다’고 답하며‘기준 완화 시 장애인들의 취업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생각해 보완대책까지 만들어서 고치겠다’고 함 –신창현 의원은장애인 임금착취규정으로의 활용이 […]
○주요내용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은전국152개 시‧군(기초)중 교통약자 특별이동수단의24시간 운영이 이뤄지는 곳은34곳(22.4%)뿐이며 주말 미운행,운영시간 단축 등의 현실을 이야기함 -운행요금 또한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며,기본요금과 거리,시간에 따른 추가요금,대기료 명목의 별도 금액 부과,거주지에 따른 관외지역 운행요금 차이 등의 문제점이 있음 -이에24시간 운영,요금격차 해소 위한 표준 운영안 마련,위탁업체에 대한 감독강화 및 전산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함 ○관련(참고)사항 -출처:에이블뉴스https://goo.gl/G5jGSC -한국장총은 […]
–고객친절은 간데없고 폭언과 위협으로 서비스하는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예방대책 마련 절실해!! 지난달15일 장애인콜택시에 탑승한 시각장애인이 서울시내5차로 한복판서 도로위로 내몰리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하여 장애인당사자를 비롯한 수많은 장애인부모들에게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사건의 요지는 서울맹학교 고등부2학년에 재학 중인17세 전맹 시각장애인A군이 주말을 맞아 성남시에 위치한 집으로 가가위해 성남시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면서 발생했다. 종례시간이 조금 길어진 […]
○ 주요내용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송기석 의원은10일 국감에서 등록공연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자원봉사자 배치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함 – 전국 등록공연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 번도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 –송기석 의원은“장애인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고 강조함 ○ 관련(참고)사항 – 출처: 에이블뉴스http://abnews.kr/1GCZ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
○ 주요내용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12일 국정감사에서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활동지원24시간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 사업을 자율에 맡길 것을 당부함 – 더불어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인상을 지적,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4대 보험 등을 준수할 것을 지적함 ○ 관련(참고)사항 – 출처: 에이블뉴스:http://abnews.kr/1GEK – 한국장총은 지난해 7월 장애인아고라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나눔.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과 수급자들이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 […]
○ 주요내용 –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정보누리터 야간 개방 제한을 두고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차별로 지적함 – 장애인정보누리터는 장애인이 도서관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정보단말기, 수화영상도서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장소임 – 일반 열람공간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하지만, 장애인정보누리터는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하여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하여 이용시간을 확대를 장애인들이 요구해옴 ○ 관련(참고)사항 – 출처: […]
–염전노예 장애인 사건에는 국가의 책임도 존재,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제기 기자회견 열려 2014년2월,신의도의 한 염전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중노동과 폭행에 시달리던 남성이 어머니에게‘살려달라’는 편지 보낸 일이 세상에 알려지며 민간조사단 인권침해 실태조사가 착수 되었다. 당시 장애인단체 등 시민사회단체29개가 연대하여‘염전노예 장애인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염전공대위)’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염전공대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임금 노동,상습폭행,현대판 인시매매 등 장애인 학대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