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사회복지기관이 본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이 요구되고, 이러한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외부의 관심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회복지 홍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홍보를 통해 기관의 소명과 프로그램을 알리고, 장애인당사자를 비롯한 내·외부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관계를 형성하고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
–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정책 첫 시험대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참여장애인단체 57개)가 입법예고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하위법령(안)의 실효적 방안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전국 5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인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오는 2017년 9월 20일(수) 오후 1시, 여의도에 위치한 이룸센터 앞마당에서 를 위해‘장애인 건강권법 하위법령의 실효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기로 […]
장애인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10명당6명(58.8%)이병의원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장애인 실태조사)2016장애와 건강통계에 따르면 장애인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3,914,784원으로 본인 부담금은644,966원,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은988,847원에 이르고,이외에도 외래,약제비에 본인부담금 등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은 건강보험(직장,지역)에 가입하고 있고,장애인복지법 상 의료급여를 가능하게 하는 의료비 지원이 존재한다. 하지만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의료이용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장애인건강권법에 의료비 부담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급 규정이 삽입되었다.하지만 […]
-장애인인권 향상을 위해 당신이 흘린 땀 한 방울, 그 한 방울, 한 방울은 사회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해마다 저희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 장애계 주요단체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구체적 조항과 인권 옹호를 실천한 후보자를 발굴, 포상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관련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촉진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저희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 10월 […]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이하 인권상위원회)에서는오는 9월 15일(금)부터 10월 13일(금)까지 약 한 달 간 ‘한국장애인인권상’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 올해 19회를 맞는 ‘한국장애인인권상’은 지난 1998년 정부가 발표한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의 정신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1999년 제정된 장애인의 인권을 대표하는 상이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을 주최하고 있는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근절하고자 전국 장애유형별 39개 단체들이 의기투합하여 활동하고 […]
– 재활체육에 대한 정의가 없어 자의적 해석으로 법 목적 왜곡시켜 – 겉으론 지역사회 재활체육, 뒤로는 병원중심 재활체육 모델 시행 준비 – 건강의 자기책임성 높이는 지역사회에서의 재활체육 모델 도입되어야! – 법률간 상충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을 입법예고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장애인 건강권법의 하위법령은 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과 일치하여야 한다. 국가가 제공할 책임이 있는 다양한 시설과 환경을 이용할 수 […]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 예방과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 기관을 통해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건강검진법 제4조에는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은 국민이 아닌가? 장애인 건강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건강검진이 필수적이다. 장애인 건강검진의 필요성으로 인해 장애인건강권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규정되었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
– 장애인건강권법 상 의료분야 장애인차별해소 위한 인권교육 강화해야 장애인들이 의료기관에서 경험하는 장애인차별이 여전하다.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중증 뇌병변장애인에게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일어나세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에게 “주사실 저쪽으로 가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지난 4월 있었던 의료서비스 접근 및 이용실태 장애인 아고라에서 나온 장애인들의 실제 사례들이다.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에게 어려운 의학용어가 […]
9월 13일 오후 2시, 이룸센터 교육실2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표단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단이 모여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논의하였습니다. 권리보장법은 시대적 변화와 장애인의 욕구를 담아내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기 위해 제정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기존의 시혜와 동정의 패러다임에서 권리의 측면으로 옮기고자 한 것인데요. ○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권리 보장 및 권익 옹호 근거 마련 – 새로운 장애 정의, 권리침해 및 옹호 체계 […]
의사 수입만 몇 배로 뛰고,장애인은 본인부담금이나 더 내라니! 만성질환가진 중증장애인들만 허용! 포괄적 건강관리 못하는 재활의학도 장애인건강주치의? 지난 15년 말 제정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이 법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장애인건강주치의’(이하 주치의)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엔 모법에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 건강권의 목적과 기본이념조차 묵살해버린 주치의 시행령안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