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이나 지리산에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는2015년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했습니다.이에 대해1995년부터 찬반 논쟁이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찬반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찬반의 주된 내용은 환경보호와 관광자원입니다.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 입장(관광 자원 확보) ▷ 설악산은 국민 누구나 정상에 올라 경관을 즐기고 싶어 하는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장애인, 노약자들의 공원 이용 권리 보장과 환경보호를 위해 케이블카가 […]
당신에게는 힐링여행,장애인에게는 킬링여행 작렬하는 태양과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여름휴가철이다.국민의 상당수가1년 중 평균5회 이상 여행을 떠났다.해외여행객은2016년 이미2천만 명을 넘어섰다.최근에는 내가 직접 디자인한 여행과정을 기반으로, ‘나’에게‘쉼’을‘선물하기 위해’여행을 가는 것이 대세다. 이렇게 너도 나도 떠나는 여행인데,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행을 즐기고 있을까?단적으로만 봐도,국내여행을 경험한 비장애인이89.7%인데,장애인은 겨우9.8%다.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장애인의 여행을 가로막는 제약요인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
장애인 여행 실태 여행을 가고 싶어도 장애인에게 여행은 여간 쉽지 않은 일이다. 넉넉지 못한 생활에 여행 경비 걱정도 되고, 경제적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해도 넘어야할 장벽은 도처에 있다.실제로201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2014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지난1주일간의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생활 참여 내용에서 실제적 문화영역으로 볼 수 있는 여행 등 관광활동은9.8%,연극 영화 감상 등은7.1%로 모두10%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11년 동일 […]
[국내에는 장애인 여행을 징원하는 제도는 어떤게 있나]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누리기 힘든 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도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국내 여행 및 체육 활동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 복지 사업이다.개인카드로 연간6만원(1회)지원을 통해 숙박,철도,항공/여객/고속버스/렌트카,여행사,관광지,테마파크/레져 등 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문화누리카드 수혜대상자는6세 이상(2011.12.31.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이다.신청방법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돌봄여행부터 장애인 […]
[장애인 여행을 가능하게 지원할 정책들] •경제적 경감을 통한 여행 촉진 활동보조인 동반 여행 시 경비 지원,여행지에서의 활동보조인 연계 사항이 필요하다.구체적으로는,활동보조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경비 지원,연계와 관련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현재는 활동보조인 동반 여행 시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없으며,간접적으로는 장애인 당사자의 비행기 등의 이용 시50%할인 제도가 있다.그러나 숙식 등에서의 할인은 없기 때문에 여행 경비가 이중으로 들고 […]
화재,지진,홍수 등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들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곤 합니다.다중이용업소(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사업체 혹은 건물)이용 시도 예외는 아닙니다.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위급상황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을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을 제공해야 하며 세부 내용은「다중이용업소법」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 「다중이용업소법」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① […]
여가시간 영화,뮤지컬,콘서트 등 문화공연 관람을 즐기는 이들이 많습니다.이는 문화공연 관람이 현대인의 삶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일상에서 접하기 쉬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하지만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달리 문화생활 즐기기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 문화공연을 제외한 대다수의 문화공연은 온라인 예매 때 장애인관람석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좌석표시가 있더라도 선택 예매가 불가하게 시스템화 되어있습니다.장애인관람석 예매 시에는 유선안내로만 예약을 진행하기도 […]
우리나라는 월드컵,올림픽 등 국제적 체육대회 개최국으로서 경기장,숙박업소 등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체육경기에 대한 시청권은 아직 비장애인 중심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송법」(제69조: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즉 장애인방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등을 통해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방송법 시행령」 제52조를 통해 장애인방송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지만올림픽 월드컵 등에 대한 장애인방송 규정은 없으며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보장만 […]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에게 이동이란 고행에 가깝습니다.지난해2월 발표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이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장애인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으로 보건대,장애인 이동편의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정책 수립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있어 첫 걸음이 될6가지 사안에 대해 정부부처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1. 현 […]
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질병과 사고 등으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 문제를 겪는 환자는2014년 기준 약98만4천명이며,이 중 척수장애인은6만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경인성 방광환자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할 경우 요양비가 지원되며2017년 부터는 건강보험법의 확대적용으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도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경인성 방광문제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게 간헐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