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사각지대 투성이’ 구멍 뚫린 장애인보호구역

  우리나라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보호구역이 지역사회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을 제외하고 장애인생활시설만 명시하고 있어 장애인은 주변도로의 직·간접적 위험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시설중심에서 탈시설로 변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제한적인 장애인보호구역 설정 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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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시각장애인 사용 불편 가중시키는 상품권 표준 약관

상품권을 주고 받고 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점차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그 중 시각장애인에게 상품권 이용 환경은 과연 편하게 조성되어 있을까요?   1999년 [상품권법] 폐지 후, 국내 상품권 관련 시장 규모는 조폐공사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6년 3월 말 기준 국내 발행되는 상품권의 종류와 발행 잔액은 200종, 3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국내 지류형 상품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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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신장장애인 편의관람 보장 못하는 ‘반쪽짜리’ 평창동계올림픽

2018평창동계올림픽및동계패럴림픽을 앞두고 우리나라는개최국으로서장애인도안전하고편리하게 세계적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숙박, 음식점,관람석,저상버스 등과 관련, 편의시설을 보충·개선하고 있습니다.하지만내부장애인, 특히신장장애인에대한편의시설구비는전무한 실정입니다. 경기들은 평창군,강릉시,정선군에서개최되나인공신장실지정병원은강릉시에4개소뿐입니다.(강릉시의경우지정병원4개소중3개소만운영되고있으며,침상수는총63개)더구나 평창‘알펜시아스포츠파크’를중심으로30분이내에경기장들이자리잡고있는 상황에서 인접시도 중 인공신장실지정병원은 약76Km거리의동해시2개소(침상수26개),약93Km거리의원주시5개소(침상수163개)에 불과합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개최도시 평창군,강릉시,정선군의 인공신장실지정병원 운영시간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진행상황 1)강원도청은 올림픽 기간,강릉아산병원(강릉)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원주)총2곳의 운영시간 연장 결정했다고17.11.10.일자 공문회신을 해왔습니다. ※지정 현황 의료기관명 연장 운영시간 연락처 비고 강릉아산병원 16:30~21:30 033-610-3671 인공신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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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총 활동

대통령의 말하기에서 배우는 ‘리더의 말하기’ 강연 안내

■행사개요 ○행사명:대통령의 말하기에서 배우는’리더의 말하기’ ○주 제: -효과적인 전달력,설득과 공감을 이끌기 위한 말하기 원칙과 노하우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하기 -말재주가 없어도 대화를 이어가는 소통하는 말하기 -듣는 사람과 하나가 되는 공감력 있는 말하기 -목적,대상,장소 등 상황에 맞는 말하기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배우는 설득과 소통의 법칙 등 ○일 시: 2017. 9. 8(금) 14:00 ~ 16:00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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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진학 vs 취업, 그것이 문제로다

누구나 고등학교 시기에 진학과 취업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선택을 한다.장애고등학생도 마찬가지다.장애학생의 대학 진학은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접근이 완화되었다.그러나 진학 이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강의실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또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강의 편의제공도 부족하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제한된 기회 등으로 취업의 문턱에서 높은 장벽과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그래서 학생 본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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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LPG연료차량 사용계층 확대에 반대한다 [성명서]

·불 보듯 뻔한세율인상으로 가격 상승할 것 ·LPG차량으로 이동문제 해결하는59만2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심각 LPG연료사용제한 완화에 대한 장애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5인승 이하 레저용 차량(RV)을 허용하는 방안이 결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대해 장애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그동안 정부가2006년부터2010년까지 장애인LPG차량 연료지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약속했던 장애인이동권 개선은 여전히 흐지부지한 상태이다.이러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장애인들이 공공교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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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장애인 편의 무시한 코레일 예매 시스템

코레일은 명절기간 사전에 승차권의 일부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예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승차권 예매 사이트가 웹 접근성에 있어 취약한데다가 예매시간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장애인들은 사실상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1월 설을 앞두고 코레일은 전체 승차권의70%를 인터넷으로 사전 판매하였다.예매의 모든 절차는3분 안에 완료하도록,예매 요청 가능 시도는6회로 제한되었다.시각장애인의 경우,시각장애인용 음성 프로그램이 읽어주는 내용을 듣거나 화면을 확대해 보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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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100대 국정과제, 文정부 차별성 보여주기에 한계

지난19일,문재인 정부는‘국정운영5년 계획’을 발표하고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정운영5년 계획’은 향후5년간의 국가비전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100대 국정과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와대는100대 국정과제를 대선기간 중 국민과 약속한201개 공약(세부공약892개)과 국민인수위‘광화문1번가’를 통해 접수된 제안을 반영하였다고 밝혔다.하지만 장애인과 관련된 국정 과제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로서의 모습으로는 미흡한 상황이다.   국정과제의 장애인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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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최저임금, 장애인도 배제되지 않아야 진정한 ‘국민성장’

지난15일,최저임금위원회는2018년 최저임금을7,53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이는 올해 최저임금6,470원에서16.4%인상된 금액으로2007년12.3%이후11년 만에 두 자리 수 인상을 기록했다.    이번 인상은 대통령 공약‘최저임금1만원 인상’의 일환이다.이에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다음날인16일에‘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환영과 반대로 의견이 분분하지만,최저임금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무의미하다.최저임금제도는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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