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한국장애인인권상 후보 접수 시작 – 2015한국장애인인권상 후보접수 및 웹툰&사진 공모전 접수 시작- 우리 주변에는 장애인 인권을 위해 묵묵히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작년에는 장애예술인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과 소통하면서 장애인문화예술의 해법을 찾기 위해 두 발로 뛰었던 세계일보 기자들,단발성 사건으로 마무리 될 뻔 했던 염전 장애인 노예사건을 낱낱이 파헤쳤던 전남지방경찰청 등이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어 한국장애인인권상을 수여했다. 올해에도 […]
장애인근로자의 임금보전을 위한 논의 본격화!! -9월 15일(화) 오후 2시,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전 방안 모색 토론회 열려 최저임금은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이다.그러나 장애인근로자만은 예외이다.최저임금법 제7조에 근거하여 적용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저임금과 노동차별을 겪고 있다.결국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하는 최저임금법은 장애인근로자에게는 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셈이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적 […]
◆장애인연금 소득환산율이 인하되어1천500명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10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최대1천500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인‘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연5%에서 연4%로 낮춰10월1일부터 적용 한다고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연금 신청자가 가진 재산을 소득으로 따져 얼마인지를 재계산할 때 소득환산율5%를 적용하고 있는데,이는 시중 은행예금 이율이2%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때문에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되면서 실제소득보다 많은 […]
2015. 09. 25. Friday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 올해 영광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귀먹은 세상이 차갑게 외면했던 진실을 영화로 만들어 전국민에게 알린 ‘도가니’ 황동혁 감독, 전국을 경악시킨 충격적인 염전 장애인 노예사건을 끝까지 밝혀 낸 전남지방경찰청 등 우리 주위에는 장애인 인권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년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에서는 위와같이 장애인인권헌장의 각 항에 부합되는 활동을 전개한 개인 […]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정류장 편의제공 필요 여전히 장애인은 버스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실태 및 요구분석(2014)에서 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 문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52%가 ‘저상버스 탑승이 불편’하다고 답변하였다. 버스는 다른 대중교통과 달리 정차위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류장에 버스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탑승을 한다. 버스가 정류장에 몰릴 경우 일렬로 길게 서있는 모습을 볼 […]
국회 교문위는 수화언어법안 제정 심의를 즉각 실시하라! – 수화언어법 제정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적 권리보장과 차별을 해소하라! 우리480만 장애인과 장애계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수화언어법 제정 심의가 하루 속히 재게하기를 바라며,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청각언어장애인은 음성언어인 한국어 대신 수어(화)를 주요 소통언어로 사용하고 있다.그러나 우리사회의 수어사용 환경은 너무나 미비하여 수어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정보이용,교육 […]
최고의 마케터가 말하는 ‘근성’ – 제3회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 강연회 개최 – 9월 1일(화)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복지TV는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형식의 강연인‘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이하 우리만세)에 장애인이면서 마케팅 전문가 그리고‘모티베이터’, ‘근성’의 저자인 조서환대표(조서환마케팅그룹)를 모시고 강연회를 개최한다. 우리만세는 장애계의 다양한 활동과 이슈,장애당사자의 삶의 경험과 노하우를 장애계 대표자,단체 활동가,그리고 장애당사자 누구나 강연자로 참여해 자신의 […]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 2015년7월부터 개정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가 개편 되었습니다.새로운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게 됩니다.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먼저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 되었습니다.중위소득의 약33%에서43%까지 대상이 늘었고 이는4인 가구 기준 월135만원에서182만원 수준입니다. 또한 주거 지원기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종전 방식에서 탈피하여 임차수급자에게는 실제 임차료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하다 – 7월21일(화)오후2시,이룸센터에서 정책토론회 개최 우리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은 다양한 사회적 차별과 낙인으로 인해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참여에서 큰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2014년 현재 정신장애인 인구는96,963명으로2000년 장애인 범주 포함 당시(23,559명)와 비교하면4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정신장애인은 상시적인 강제입원과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으며,당사자를 위한 각종 복지서비스의 지원과 권리옹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은 전무한 실정이다.정신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