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동행하는 것,그 아름다운 기록 – 12월3일, 2014 ‘한국장애인인권상’시상식 개최-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가 장애인 인권증진과 차별금지에 앞장 서 온 개인과 단체를 시상하는 ‘2014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12월 3일 진행된 시상식은 수상자와 정·관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유엔의 장애인권리선언(1975년 12월 9일)과 대한민국 장애인인권헌장(1998년 12월 9일)의 이념을 반영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 실천을 […]
‘2015년 을미년(乙未年)’ 1월 7일(수) 오전 11시, 이룸센터 이룸홀 모시는 글 새해에 뜨는 해는 당신의 큰 뜻입니다. 을미년(乙未年) 청양(靑羊)의 해가 밝았습니다. 진취적이고 자비로운 청양의(靑羊)모습과 같이 장애계의 화합과 발전을 기원하고자 장애계 단체장 및 종사자 그리고 정·관·학계 인사를 모시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우리의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는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공동대표 일동 […]
2014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 개최 – 인권실천, 인권매체, 기초자치, 공공기관 4개 부문 5명(개소) 시상 – – 12월 3일(수)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가 12월 3일(수)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2014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올 한 해 동안 장애인 인권증진과 차별금지에 앞장 서 온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인권실천부문, 인권매체부문, 기초자치부문, 공공기관부문 등 총 […]
지하철 등 여객시설, 승강기 내 후면 확인 거울 미설치로 휠체어 이용자 큰 불편!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여객시설 승강기 관련조항 의무 이행 촉구 –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조항 마련해야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사무국: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하철 승강기 내 후면을 확인할 수 있는(볼록)거울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서울메트로,서울시도시철도공사,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 정책건의를 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
장애인 인권의 빛을 밝힌 수상자 발표 -인권실천,인권매체,기초자치,공공기관4개 부문5명(개소)시상- – 12월 3일(수)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 개최 –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가 장애인 인권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제16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한 해 동안 장애인 인권 신장을 위한 각계의 활발한 활동을 칭찬하기위해 장애인 차별금지의 구체적 실천을 이루어 낸 개인 및 단체에게 시상하는 상으로 인권실천부문, 인권매체부문, 기초자치부문, 공공기관부문 총 […]
송파 세모녀법,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맞춤형 급여로 전면개편,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11월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안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3법이 합의되었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인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은13.5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1년6개월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①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ㅇ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부양능력 있음’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약12만명을 추가로 보호하고, […]
정신의료원 규모 제한 규정 삭제 반대한다 – 병상 수 제한 규제 삭제는 국제적 인권의 흐름에 역행하는 도발 – 더 많은 인권침해 발생으로 인권후진국으로 머물 것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3일 정신보건법 제12조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하였다. 정신보건법 제12조 2항은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모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의료시설의 병상을 확대하는 것은 분명 환영받을 […]
서울시가 작년 개인택시를 활용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한 이후 이번 달부터는 휠체어 2대가 함께 탈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03년부터 운행해 온 장애인콜택시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11월부터 2인승 장애인콜택시를 시범 운행하고, 내년부터는 장애인콜택시 세부운영기준을 일부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휠체어2대 타는 장애인콜택시,휠체어4대 포함14인용 미니버스> 먼저 2인승용 장애인콜택시가 도입되면서 그동안 […]
장애인등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과제와대안 마련 토론회 – 11월 18일(화) 오후 2시, 이룸센터 교육실2 장애인등 주거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상황을 해결해 주거안정과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이 시행 3년차를 맞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법률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실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주거실태조사는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으며, 주택개조비용 […]
웹툰으로 이야기하는 장애인인권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가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이자 대한민국 장애인인권헌장 선포일을 기념하여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제3회 웹툰공모전을 실시하여 당선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경사로로 유모차,캐리어를 끄는 사람,아이들과 노인들도 안전하게 이동하게 된 일상의 모습을 포착해 장애인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