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스 휴먼 미 국무부 국제장애인인권특별보좌관 초청 강연 장애인 권리 옹호를 위한 전략 :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 (Strategies for Advocating for Disability Rights: Moving Beyond Conflict and Confrontation) -제4차 최고지도자포럼, 11월17일(월)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개최 2014년11월17일(월)오후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제4차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을 개최한다. 2007년부터 매년4회씩 개최된 포럼은 올해로8년째를 맞이하였고,본 포럼을 통해 장애계 최고지도자들이 장애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역랑을 […]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만드는 표현 삼가해야” – 인권위, 언론매체 장애비하표현에 대한 관행 개선 의견표명 – o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신문, 방송 등 언론보도에서장애인에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만들 수 있는 지칭이나 속담, 관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주요일간지 10개사, 지상파 방송 3사에 ‣‘장애인 보도준칙’을포함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여 방송 및 신문이 제작될 수 있도록 방송‧신문기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방송, […]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 연구 결과 간담회 개최!! – 장애종합판정체계 도입 연구 결과, 연구진과 장애계간 첫 번째 의견 나눔의 자리 마련 – 11월 5일(수)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 장애등급제 폐지는 정부의 공식화로 이젠 거스를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모든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적격기준이었던 장애등급제를 종식하고, 정부는 장애종합편정체계로 개편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인의 욕구와 사회․환경적 요인을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 가능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10월28일(화)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을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제한되어 국가유공자와 등록 장애인 간에 복지서비스 불균형으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장애인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방지 근본대책 마련-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인권지킴이단 전면 재구성 등 인권보호 강화대책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 인권상황에 대한 점검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시설입소 장애인의 심각한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에 적극 나선다. □인권실태조사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602개소(입소자 및 종사자,시설 환경 등)를 대상으로 […]
결국, 사문화되어 버린 ‘장애인 등 주거약자 지원법’ – 주거실태조사(2년마다)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아 – 주택개조 비용 LH공사에만 26억 지원, 주거약자 가구 주택개조비용 ‘0건’ – 국가 및 17개시도, 주거지원센터 설치 ‘0건’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제정된‘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의 사문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등 주거약자 지원법은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 한국장애인개발원,한·중·일 장애아동 가족지원 정책비교연구보고서 발간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연구절차 Ⅱ 이론적 고찰 1. 한국 2. 중국 3. 일본 Ⅲ 한·중·일 장애아동 가족지원정책 현황 1. 한국 2. 중국 3. 일본 Ⅳ 심층면접 1. 개요 2. 심층면접 결과 3. 시사점 Ⅴ 한·중·일 장애아동 가족지원정책 비교 1. 비교분석방법 2. 인구사회통계학적 비교 3. 한·중·일 가족에 대한 관점의 공통점과 차이점 4. 장애아동 가족지원 관련법 비교 5. 장애아동 소득지원 비교 […]
사회 장애인 체크·신용카드 발급 편해진다 김지환 기자 | openwelcom@naver.com 장애인들의 체크·신용카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지난 9일 은행권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장애인 신용카드 발급시 불편함이 없도록 본인확인 방법을 장애유형별로 마련하고, 이를 내규에 반영한 뒤 홈페이지와 영업점에 게시하라는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그동안 감독당국의 수차례 지도에도 은행별 또는 카드사별로 본인확인 절차가 다르고 복잡해 카드발급이 불편하다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