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타시도 전출입 규정 개선 필요 -일부장애유형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가족 고통 가중 -충남교육청, 중증장애인 포함 개선의사 밝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육공무원의 타시·도 전출 시 우선순위 대상 범위를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도교류규정 개선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금년 내에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최근 청각장애 2급 자녀를 둔 한 교육공무원이 자녀의 […]
12월 1일부터 심장스텐트를 4개 이상 시술받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감소하고, 암환자 진료시 촬영하는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의 급여대상 암종류가 확대되고 적정 촬영을 위한 급여기준도 개선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에 따라, 그 동안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였던 심장스텐트의 경우, 12월1일부터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개수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 심장스텐트 […]
장애인편의시설, 편의증진용품 확대·관리필요 -편의시설 설치율은 높아져도 시설이용은 여전히 낙제점 -공공건물 비치용품 관리소홀, 부적합 용품 비치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비치용품 확대와 비치용품의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제16조 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은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 등의 편의증진용품을 비치(의무·권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
장애인을 위한 영화관의 온라인 예매방식 개선!! – 현장할인만 되던 장애인할인, 온라인에서도 적용 – 배리어프리 영화관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9월 1일부터 영화관 온라인 예매 시 장애인할인이 적용되고 있다. CGV와 롯데시네마에서 온라인상에서 장애인할인이 적용되도록 영화관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음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확인했다. 그동안 영화관에서 장애인할인은 온라인을 통해 예매할 경우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예매 후 현장에서 티켓을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장애인당사자 임명 의무화로 파리원칙 준수해야 한다!! 지난 4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위원임명의 투명성과 다양성 미비를 이유로 인권위에 대한 등급보류 판정을 내린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인권위는 관련법률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ICC의 권고 이행과 독립된 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가 제시하고 있는 위원의 다양성 보장은 여전히 부족하다. […]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 역량강화교육 직무공감과정 2 안내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매년 전국장애인단체 및 관련기관 실무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UP School’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직무공감과정 2는 보건복지부와 소관 장애인단체 간 정책현안 논의와 교류를 통해 민관 역할 정립을 도모하고,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아래와 같이 […]
○주제: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인 다양성으로서의 장애에 대한 고찰과 논의 (다양성으로서의 장애:이익과 불이익) 장애는 이미 미국 및 선진국에서 인종, 종교. 민족과 같은 다양성의 한 형태로 전제되고 있으며 차별을 없애고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장애를 존중하고 보호 하고자 여러 복지 서비스 개발 및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하지만 다양성 중의 하나로 장애를 분류하며 의료적 진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
특수면허 기능시험, 장애특성 고려한 시험 시간 연장 필요 – 운전능력을 검증하는 시험 항목이 아닌 피견인차 연결․분리 시험항목, 비장애인과 동일한 시험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장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특수면허의 피견인차 연결․분리 시험의 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정책건의서를 경찰청 교통기획과와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처에 제출하였다. 레저문화가 활성화되면서 […]
– 17개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비교 결과 발표 – 9월 29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시도별 장애인의 복지수준을 알 수 있는 ‘2014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는다. 지방분권화 이후 시도별 장애인의 복지수준은 지역 인프라와 예산, 자치단체의 복지 마인드에 따라 차이가 크다. 한국장총은 시도별 격차를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 […]
장애인권리협약 발효 후 첫 번째 심사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관계부처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에 대하여 2011년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작성·제출한 제1차 국가보고서 심사를 17일, 18일 양일간 받게 된다.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신체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협약이다. 이 협약은 21세기 최초의 국제 인권법에 따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