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가입대상과 비교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의 동거가족이 가입하는 경우 ◦(현행)장애인 본인이30세 미만이거나부양자녀가 없는 경우,또는장애인인 부양자녀가20세 이상인경우 서민우대 자동차보험가입이불가하나 ◦(개선)동거가족*중에3급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동거가족 중 누가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가입자 본인의 나이나 그의부양자녀 유무에상관없이,저소득요건(연소득4천만원 이하)및 차량요건만 충족하면가입이 가능함 *주민등록지 기준으로동일 주소에 거주하는부모,배우자,자녀 **①국내 전체 인구의1.92% (979천명) ②정부의 장애인 복지·세제혜택 대상도1～3급 장애인인점을고려하여3급이상 장애인으로 한정 ※제출서류(추가) :1~3급 장애인증명서및동일주소거주확인주민등록등본 장애인 […]
<2014. 7월 이후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 □ 추진배경 :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기초급여 2배 인상 및 대상자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 □ 주요내용 ①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인상 : 9.7만원 → 20만원 ② 지원 대상자 확대 : 327천명(소득하위 63%) → 364천명(소득하위 70% 수준) □ 시행(예정)일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실시한『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동 조사결과,전국 약14만1천동 건물에 설치하여야 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승강기,장애인화장실 등 세부 편의시설630만여개중428만여개가 설치되어67.9%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부 편의시설별 설치기준중 중요도를 감안한 핵심세부시설*의 설치율은72.9%로 전체 설치율보다5%p높아 체감설치율은 전체 설치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해 세부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시설 조사대상 건물을2008년 이전·이후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2008년이후 건축적 행위가 […]
” 장애인 복지 수준, 지역간 격차 벌어졌다” – 한국장총, 2013년 16개 시도 장애인 복지, 교육 수준 비교 결과 발표- – 장애인 복지 분야 우수, 대전·광주·강원·경남·제주 – 장애인 교육 분야 우수, 인천·울산·충남·경남 장애인 복지 분야와 교육 분야의 지역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복지분야의전국 평균 점수는51.54점으로전반적으로 상위 점수를 성취한 지역은 대전,제주,광주로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반면 대구와 경북은 […]
“현 광역자치단체장 복지정책을 비교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12월 24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최근 3년간 시·도 장애인 복지수준 비교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지역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장총은 시·도 장애인 복지수준 비교를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실시해 왔다. 이는 지역의 장애인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
장애인 복지사업의 충분정도 장애인은 「장애수당 지급(41.0%)」확대를 가장 많이 요구 장애인을 위하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에 대하여「재원이허락한다면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47.2%로 가장 많고,「계속 확대하여야 한다」27.7%,「충분하다」7.4%순으로 나타남 ◦「계속 확대하여야 한다」의 경우 장애인은43.8%로 비장애인(26.9%)보다 높게 나타남 (단위: %) 계 계속 확대 재원이 허락한다면 확대 충분함 잘 모르겠음 2011년 100.0 33.6 45.2 5.7 15.5 2013년 100.0 27.7 […]
”지방선거 때 투표하겠다“장애인유권자80.5%, -장애인유권자32.3%, “지지정당 없다- -장애인유권자73.8%장애인당사자의 직접정치참여 필요성 공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민선6기 지방선거를 앞두고17개시․도의 장애인유권자551명의 정치의식과 정치적 성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이번 조사는“장애인유권자가 복지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제15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전국의 장애인지도자들에게 장애인유권자들의 정치의식에 대한 실태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내년 지방선거 투표참여‘대선 투표 참여 수준보다 높게 나타나’ 조사결과 장애인유권자의80.8%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
장애인단체실무자 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평균162만원에 불과한 실무자의 낮은 급여 수준 밝혀져 -업무역량강화 어렵게 만드는 미흡한 교육환경 나타나 – 장애인단체 실무자 지위보장을 위한 법률 제·개정,임금 가이드라인 설정,전문교육센터 설립 시급 그동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조사해왔던‘장애인단체실무자 근로실태조사’결과를10일 발표했다.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정책 연구용역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실태조사는 기존의 정보로는 불분명한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실태를 상세히 조사하기 위하여 장애인단체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과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
2013. 11. 27. 수신처 : 각 언론사(총2매) 보도자료 우(150-87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4층 /전화 (02)783-0067 /전송 (02)783-0069 /이메일 kodaf@korea.com /홈페이지 www.kodaf.or.kr ● 담당: 기획조정국 김기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 2013장애인기관 이동편의증진 기능보강 사업 실시- – 11월25일부터12월13일까지 지원 접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현대자동차그룹,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장애인기관 이동편의증진 기능보강사업을 진행한다.한국장총은2006‑2012년 까지7년간 장애인기관 이동편의시설보강사업을 실시하며 […]
장애인유권자가복지를말한다!! – 제15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12월12일~13일대천머드린호텔에서 개최- – 2013년 장애계 10대 정책과제 성과 결산- – 민선6기 지방선거 17개 시‧도 장애계 요구공약 발표- 2013년의 장애계 이슈의 활동성과는 무엇인가? 2014년에 장애계가 함께 연대하고 대응할 이슈는 무엇인가? 이 모든 해답은 12월 12일~13일 양일간 충남 보령에서 열리는 “제15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찾을 수 있다. 장애계 지도자가 평가하는 2013년 장애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