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개정 추진
‘심장장애’등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 추진 -선천성심장질환,성인․소아청소년 기준 통합으로 다른 장애유형과 형평성 유지 및 기타 장애의 판정기준에서 합리성 제고-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개정을 추진한다.이번 개정은 주로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심장장애의 판정은7가지 임상 소견*을 점수로 판정한다.개정안은 이중 입원병력 및 횟수 항목의 점수를 낮추고 심장기능검사의 점수 배점을 높였다.또한 선천성심장질환을 가진 성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성인․소아청소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