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 제안(제정)이유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39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복지소식
발달장애인 조기진단체계 구축, 6월까지 지원계획 마련키로
□ 정부는 3.21(수)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추진현황,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수립방안 등 장애인정책 주요현안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하였다. □ 이날 위원회는발달장애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발달장애인 조기진단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발달장애는 인지력이나 사회성의 발달이 현저하게 지체되거나 성취되지 않는 장애로,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가 이에 속한다. – […]
복지소식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규정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기한 연장(제4조 및 부칙 제2조) ○ 공단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 참여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에 대해 무상지원금 지원기간을2015년까지 연장 – 지원한도를 장애인고용시설의 설치와 장비 구입비용의 3/4에서1/2로 하향조정 □ 신규 장애인 고용인원 산입 기준 변경(제2조제2호) ○ 지원대상자 선정일로부터 신규로 고용된 장애인에 대하여 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산입하되, […]
장총활동
새내기 장애대학생의 꿈과 열정을 지원합니다!
2012 새내기 장애대학생 학습보조기구 지원사업 KB국민은행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올해에도 최신 노트북과 아이패드,센스리더기 등 학습보조기구를 지원한다.열정적 꿈을 갖고 학구열을 불태우는 새내기 장애대학생을 위한 작은 입학선물을 마련한 것이다. ‘새내기 장애대학생 학습보조기구 지원사업’은 장애대학생의 학습여건 향상과 장애인의 고등교육 지원 확대를 도모하고자2009년부터KB국민은행 모금회 지정기탁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그동안KB국민은행은272명의 장애대학생들에게 최신 노트북과 센스리더기,트랙볼마우스 등2억5천만원의 학습보조기구를 지원 하였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장애대학생의 꿈과 희망을 위해 […]
복지소식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 제2012-72호,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241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람 중심의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39호, 2012.2.22. 공포, 2012.8.2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실행계획 […]
복지소식
2012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정부 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10개 부처가 시행 중인‘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리플렛을전국 시군구 민원실과 주민자치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배포한다. □ (지원대상 선정요건)정부지원 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는한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또는 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조손가족도 포함된다. 배우자가 있더라도 병역복무, 가출, 노동능력 상실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지원대상이 된다. ㅇ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소득과 재산을 고려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여야 하고(소득기준), 자녀의나이가만 18세 […]
복지소식
승강기 검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호)-2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구조(제15조 관련) 1.적용범위 이 기준은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의자 또는 휠체어에 앉아 실제 경사면을 이동할 수있도록설치되는 동력식 경사형휠체어리프트의 구조및「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판정기준에적용한다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가)고정된 층 사이를 계단 또는 개방된 경사면을 따라 주행하는 장치일 것 비고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승강로는 밀폐되지 않은 공간임 나)정격속도가0.15㎧이하일 것 다)레일의 경사는 수평으로부터75°이하일 것 라)플랫폼은 […]
복지소식
2011년 국내·외 입양현황(장애아동 현황 수록)
가. 국내입양현황(2011.1.1~12.31) ○입양아동의 건강상태·성 및 연령별 현황 구분 계 성 연 령 별 남 여 3월미만 3월~1세미만 1세~3세미만 3세이상 계 1,548 482 1,066 1,036 396 76 40 비장애 1,483 459 1,024 1,008 368 69 38 장 애 65 23 42 28 28 7 2 나. 국외입양현황(2011.1.1~12.31) ○장애유형별 입양아동 기관명 계 비장애 장 애 장 애 […]
복지소식
아동입양에 입양숙려제 가정법원허가제 도입
□ 보건복지부는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춘 개정 입양특례법 8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 ○ 개정 입양특례법(공포:’11.8.4, 시행:’12.8.5)은 아동의 친가족 보호를 최우선하고, 입양절차 전반에 국가의 관리 감독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입양숙려제, 가정법원허가제, 양부모 자격강화, 입양아동에 대한 친양자 지위 부여 등의 제도를 새로이 도입한 바 있다. ※ 친양자 지위 : 민법상 […]
복지소식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2만천명 신규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 오는 7월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를 현행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