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2. 2.1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한센인들은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인하여 격리ㆍ수용되어 감금ㆍ폭행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였기에 정부는 이러한 한센인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피해자들에게 의료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한센인들의72.2%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대부분이 자립능력을 상실한 고령의 저소득 사회계층인 상황에서 한센인들이 피해자로 결정되어 […]
2012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11년 2012년 사업규모 복지일자리(일반형, 연계형) : 6,500명 복지일자리(일반형, 연계형) : 7,000명 사업착수 시점 일반형 복지일자리 : 1월∼9월 (9개월)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복지일자리– 사전교육 : 1월 ∼ 2월 (2개월) – 직무배치 : 3월 ∼ 11월 (9개월)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 3월∼11월 (9개월) 일반형 복지일자리 : 2월∼10월 (9개월)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복지일자리– 사전교육 : 3월 (1개월, […]
’11년 12월 기준 등록장애인은 2,519,241명임 (전년대비 1,929명 증가) (단위: 명) 장애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계 간 407 801 970 134 5,832 1 8,145 간질 144 662 2,387 5,756 – 1 8,950 뇌병변 62,436 63,752 64,470 32,179 22,365 15,516 260,718 시각 33,510 8,086 13,190 13,834 21,108 161,530 251,258 신장 3,124 44,276 50 […]
국가인권위원회 장향숙 상임위원이 직을 사퇴한 후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2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 추천에 대한 장애계 건의서”를 민주통합당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10일이란 시간이 흘렀으나 민주통합당에서는 건의서에 대한 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항간에는 상임위원직을 놓고 꼭 여성장애인이어야 하느냐 인권감수성을 지닌 여성이면 가능하지 않느냐는 당내의 논란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인권위는 인권관련 정책개선 업무, 조사를 통한 인권침해 […]
여․야가19대 총선 공천심사에 돌입한 가운데‘옥석’을 고르기 위한 정치권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그리고 우리2012장애인총선연대도 장애대중의 목소리를 대변해 정책입안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인사를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다. 18대 총선을 통해5명의 장애인 비례대표가 국회에 진출한 이후 장애문제는 정책적으로 큰 변화와 전환기를 맞게 되었고,장애대중의 삶도 크게 개선되었다.장애당사자의 감수성으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
2월 13일(월) 오전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이용섭 정책의장, 박은수 장애인위원장 등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이룸센터를 방문했다. 장애인단체들로 구성된 ‘장애인총선연대’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통령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연금의 현실화 △장애인 건강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여성․소수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의‘7대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발표된 공약은 지난 해 말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그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장애인단체,민간 인권활동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팀(참여 인원870명)을 구성하여 지난해10월28일부터12월22일까지200개 장애인생활시설*이용 장애인(5,802명)의 인권침해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미신고시설14개,개인운영신고시설109개,특수학교 병립 시설53개 등200개 개 시설에 대한 조사보고서 중39개 시설에서 이용 장애인 간 성폭력 등 총59건의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보고되었다. – 시설 이용 장애인 간 성폭력 1건, […]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인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해 민간보험사의 장애인 가입차별을 정당화하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해왔다. 뿐만 아니라 동 조항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도 상충되는 대표적인 조항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UN장애인권리협약에도 어긋나는 규정이다. 장애계는 보험 및 금융차별을 바로잡고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개정안의 국회의원 발의, 공청회, 집단진정 등을 통해 동 조항의 개정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개정안은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 소재A아파트에서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아파트측(생활문화지원실장)에는‘아파트 주차관리 내규’를 개정할 것을, 해당 구청장에게는관내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에 대한 홍보와 위반차량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이모(남, 50세)씨는”A아파트 입주자로 지체장애3급 장애인인데,아파트측이 실제 보행상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주차구역을 배정하고 있어 부당하다“며, 2011. 10.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
전라북도의회는(김용화 의장)수화통역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전라북도의회는2월8일부터 실시하는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를시작으로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과 각종 의안심의 등 본회의 운영전 과정을 수화 통역한다고 밝혔다. 통역내용은 전라북도의회 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되며, 현재 광주,대전,강원,충남.경북,제주 등 타시도에서도 실시중에 있으며 김용화 의장은“장애로 의사소통의 어려워 다양한 정보 취득의기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도내14,000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마련하여 청각장애인들의 의정참여 기회를 마련하고,청각장애인들이 도의회와 의원들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