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도가니법) 등 9개 법안 29일 본회의 통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이념 신설 및 인권증진 책임 강화 – 복지서비스의 보편성 원칙, 법인·시설의 공공성 원칙, 복지제공자의 인권보장 의무 등을 기본이념으로 신설(안 제1조의2) – 국가 및 지자체의 인권옹호 의무, 인권교육 강화, 시설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한 서비스제공 등 인권증진에 관한 책임 규정(안 제4조) ○ 사회복지법인 임원 제도 개선 […]
1.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8월1일 김소남의원이 대표발의한「고령자 주거안정법안」, 2008년12월26일 이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고령자 주거안정법안」, 2009년6월25일 신영수의원이 대표발의한「장애인 주거지원법안」, 2009년11월25일 곽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장애인 주거지원법안」, 2011년9월15일 백재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제278회 국회(정기회)제10차 국토해양위원회(2008. 11. 20)에서 김소남의원이 대표발의한「고령자 주거안정법안」을,제284회 국회(정기회)제9차 국토해양위원회(2009. 12. 8)에서 신영수의원과 곽정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2건의「장애인 주거지원법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
보건복지부는12월23일 복지부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복지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건강한 국민,행복한 대한민국｣을 보건복지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8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①만성질환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의료체계 구축 ②보건의료개혁의 차질없는 마무리 ③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투자 강화 ④체감도 높은 효율적 복지전달체계 마련 ⑤희망을 주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⑥공공-민간의 복지자원 활용 고도화 ⑦한걸음 앞서 준비하는 안락한 노후생활 ⑧아동에 대한 적극적 […]
2012년2월1일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가격고시제가 시행됩니다. 그동안 제품별 성능 및 품질에 대한 고려없이 동일한 기준금액을 적용,지원함으로서 저가의 질 낮은 제품들이 고가제품으로 둔갑되어 유통되거나,판매금액을 부풀려 급여를 신청하는 등의 부당청구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장애인 울린‘공짜 휠체어’…헛돈 된 건보료5백억(MBC뉴스데스크, ‘11. 5.14) 이에 보건복지부는30개 제품(전동휠체어17개,전동스쿠터13개)에 대한 가격을 고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휠체어(17개 제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가격 (원) […]
1.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2011년까지는 장애아동인 경우에도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만2세까지 월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었다. 2012년부터는 소득․재산․장애정도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장애아동에게는1인당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고,지원연령도 만5세까지로 확대된다. □추진배경:장애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주요내용 ①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원 ②장애종류와 장애등급 무관 □시행일: 2012. 1. 1. […]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힘들게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로 인해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던 극빈층 일부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이를 내년1월1일부터 즉시 적용하는 내용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였음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수급권자가1인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4인 가구일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월266만원을 […]
2012년 장애계 신년인사회 개최 -희망찬2012년임진년(壬辰年)을 맞아 장애계 합동 신년인사회 개최- -장애계 및 사회 각계 각층의 신년 인사와 축사 이어져- ○일 시: 2012년1월9일(월) 15시30분~ 18시 ○장 소:이룸센터 이룸홀(지하1층) ○주 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계는 오는1월9일(월)오후3시30분 이룸센터 이룸홀(지하1층)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가 공동주최하여 각계 인사를 모시고「2012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2012년 신년인사회는 장애인단체장과 활동가,장애인계 관련 인사는 물론 정계,재계,학계,종교계 등 사회 각 계층을 […]
2012 장애계 신년인사회 모시는 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뒤로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게 떠오른 임진년(壬辰年)이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고자 장애인단체장 및 종사자 그리고 정·관·학계 인사를 모시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장애인단체가 모여 신년의 희망을 기원하는 인사회에 참석하시어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공동대표 일동 2012 장애계 신년인사회 행사안내 ○일 시: 2012년 1월 9일(월) 오후 3시 30분 ○장 소: 이룸센터 이룸홀(여의도 […]
–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 도서관은 그 나라의 문화적 품격과 지석정보 수준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구이다. 선진국일수록 도서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위상 또한 높다. 우리나라도 도서관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도서관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도서관 정책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미미한 정도의 지원만 있어왔다. 국립중앙도서관 산하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통해 추진한 정책들이 […]
국가 인권위, 지자체에 매일 24시간 단속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출처: 에이블뉴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39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