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민간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의 의무고용율 2.5%로 상향 조정 내년부터장애인의무고용률을 2.5%로 늘리는 등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계획들이 추진된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을 2.3%에서 2.5%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 상·하반기 고용의무 이행 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연 2회 장애인 고용저조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방침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확산하고자 대기업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1그룹 1자회사 설립운동’을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12.06 ■ 제안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 있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 「공직선거법」에서는 장애인 선거권과 […]
○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법안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의일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상공회의소의 의원 및 특별의원의 자격제한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상공회의소의 의원 및 특별의원 자격제한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2호). 2011.12.08 […]
2012년 총선대선 장애계 요구 공약화 정당토론회 개최!! -12월 22일(목) 오후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계는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을 대비해 다양한 계층의 장애인 의견을 수렴해 최근 장애계 단일공약을 마련했다. 장애계에서 마련한 정책아젠다는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당들의 공약화와 실천하는 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2012총선대선장애인공약개발연대는 장애계의 아젠다를 정당들이 공약화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정당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정당과의 토론회는 장애인의 […]
디지털방송,시·청각장애인에게 걸림돌 아닌 디딤돌 돼야 한국장총,한국농아인협회·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공동으로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 세미나’개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한국농아인협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함께’방송통신융합정책에 따른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 세미나’를 오는12월19일14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새로운 방송환경에서의 시·청각장애인 방송접근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이러한 방송환경의 변화가 장애인들의 방송접근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지식과 정보를 얻기 힘든 시·청각장애인들에게 방송은 일상적 미디어로서 정보를 […]
• 주제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0주년 기념 토론회-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 일시 : 2011. 11월 17일 오후 2시 • 장소 : 서울프레스센터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대한정신건강재단 순서 내용 발표 o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 그 성과 및 발전방안 -조형석(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o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방안 -최용성(이천정신보건센터장) -문용훈(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장) 토론 o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 그 성과 및 발전방안 […]
• 주제 : 등급외자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세미나 • 일시 : 2011. 11월 29일 오후 3시 •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 주최 : 한국장애인개발원 순서 내용 발표 o 등급외자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방안 -강민희(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원) 토론 o 등급외자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방안에 대한 토론문 -윤재영(삼육대학교 교수) -박찬오(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이찬우(한국척수장애인협회 총장)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
• 주제 : 대통령 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간담회 • 일시 : 2011년 12월 9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5호 • 주최 : 국회의원 박은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순서 내용 발표 o 대통령 직속 장애인정책위원회 설립방안 -남찬섭(동아대학교 교수) 토론 o 대통령 산하 장애인위원회 설립방안 토론 -장명숙(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표) -최영광(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사무처장) -윤삼호(한국장애인인권포럼 소장) -곽해곤(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실장 ) [이 게시물은 […]
장애인당사자 90.6% 내년 선거 “투표의향 있다” – 한국장총, 오는 15일~16일 청풍리조트에서 ‘제13회 전국장애인단체지도자대회’ 개최 – 장애인단체 선거연대활동에 대한 장애인 인식 및 정치 참여 실태’에 관한 조사결과 발표 장애인당사자470명을 대상으로2012년 총선․대선 투표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 90.6%(‘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65.1%,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다’ 25.5%)가 내년 치러질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내년 선거에 대한 장애인당사자의 높은 관심과 유권자의식의 성장을 확인할 […]
2012년 장애계 무엇을 위해 달려야 하는가? – 한국장총, 오는 15일~16일 청풍리조트에서 ‘제13회 전국장애인단체지도자대회’ 개최 – 2011년 10대 정책과제 추진결과 및 2012년 10대 추진과제 발표 □2011년 장애계 활동 성과와2012년 장애계 추진과제 전망 올해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복지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해왔을까?그리고 내년 장애인단체는 어떤 과제들을 위해 함께 연대하고 결의해야 하는가? 이 같은 질문의 답을 오는15일~16일 충북 제천에서 개최되는“제13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