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 교과부 ‘취업확대 프로젝트’ 공동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는 5일 고학력 장애인 취업확대를 위해 장애대학생 취업확대 프로젝트’(이하 취업확대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처: 에이블뉴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39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복지소식
차량 취득세 감면, 장애인 동거가족 범위 확대
행정안전부, ‘지방세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장애 자녀를 둔 A씨(女)와 재혼한 B씨(男)는 자녀의 통학을 위해 새 차를 구입했다. 하지만 자녀가 재혼한 부인(A씨)의 딸이라는 이유로 자동차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가 장애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용으로 차량을 사용하면, 자동차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재혼 […]
복지소식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 추가
기존 3가지 아동 성범죄 유형 중 장애인 대상 성범죄 추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이 신설되고, 13살 미만 아동성범죄의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 영화 파문 이후 법원이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처벌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일자 서둘러 마련한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성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기준 수정안’을 내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을 신설하고, […]
복지소식
장애인 차량 연료의 각종 세금 면제
윤석용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올해 말로 일몰예정인 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재 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비과세 적용기한이 올 12월31일까지로 규정돼 있어,이를 오는 2014년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
장총활동
대통령산하 장애인정책위원회 상설화 간담회 개최!![보도자료]
대통령산하 장애인정책위원회 상설화 간담회 개최!! – 12월 9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125호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계의 산적해 있는 여러 현안 해결의 구심점이다.하지만 현행 국무총리 산하의 비상설기구로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위원회는 장애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관계부처간의 이견조정,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심의 조정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지난10년간(‘00년~09년)의 회의 결과(6회의 출석회의와1회의 서면회의)를 보면 […]
장총활동
제13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2011년)
○ 인권정책부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그동안 우리나라 장애아동의 복지문제는 대부분 부모에게 전가되어 장애아동의 부모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심지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기 위해 이혼을 하거나 자살을 선택하는 등 경제적·심리적으로 커다란 부담을 가진 채 가족해체의 위기에 계속 노출되어 왔다. 이에 장애아동과 부모들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를 주축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지난 3년간 장애아동과 가족을 국가차원에서 […]
복지소식
장애인의 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주제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 2011. 12월 1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로비 및 소회의실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목 내용 서론 제1절 연구개요 제2절 연구방법 장애예술 개념과 현황 제1절 장애예술의 개념 제2절 장애문화예술 정책 장애예술 단체 실태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일반현황 제3절 활동현황 제4절 운영현황 장애예술 전문가의견 포커스 […]
복지소식
2012 총선대선 장애계 공약 의견수렴 공청회
• 주제 : 2012 총선대선 장애계 공약 의견수렴 공청회 • 일시 : 2011. 11월 30일(수) 오후 2시 • 장소 : 이룸센터 누리홀 • 주최 : 2012 총선대선 장애인공약개발연대 순서 내용 발표 o 인권제도개선분과 서인환(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o생활안정분과 신희원(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처장) o사회참여분과 김대성(한국DPI 사무총장) 토론 o 보편적 권리에 기반한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o 대통령산하 국가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상설화 윤삼호(한국장애인인권포럼 소장) o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김명실(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
복지소식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한 우편서비스 활성화 계획
ㅇ 기 간 : 11.14(월) ~ 11.15(화) / 1박2일 ㅇ 추진배경 ▶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한 우편서비스 특례의 확대시행 필요 – 시각장애인은 점자, 녹음물을 장애인도서관, 공공도서관을 통해 무료 보통우편으로 제공받고 반납하고 있음 ▶ 그 밖의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도 시각장애인과 유사하게 우편특례 적용 필요 – 중증장애인에 대한 무료우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간의 차별성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