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한국장애인인권상시상식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 매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UN이 천명한 장애인권리선언(1975)과 대한민국 정부가 선포한 장애인인권헌장(1998)의 이념을 반영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구체적 실천을 이루어 낸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다. ▶ 2011한국장애인인권상 영예의 수상자 ◀ 부문 수상자 공적개요 인권정책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장애아동과 가족의 복지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 시키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지식경제부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5년 이상 사용한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11.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금번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장애인․국가유공자用으로 등록된92만대의LPG차량중에서5년 이상 경과된(‘06.11.25이전 등록)약43만대의 차량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하게 됨 구분 등록대수(천대) 대당 연 평균 소비량(톤) 총 소비량(천톤) 소비비중 택시 255 6.56 1,672 38% 렌터카 119 2.85 339 8% 장애인 (유공자) 924 0.9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청각과 언어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봐준다면서 동생의 예금을 착취한 형에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착취한 금품 등을 즉시 돌려줄 것을 권고하고 검찰에 이 형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8년4월13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가족․가정에서의 차별금지’조항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정인A씨는 피해자의 셋째 형으로“2009년부터 피해자의 네번째 형인B씨가□□군◯◯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청각장애인 동생C씨와 함께 살면서 통장을 관리하며 도박으로C씨의 […]
지식경제부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5년 이상 사용한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11.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금번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장애인․국가유공자用으로 등록된92만대의LPG차량중에서5년 이상 경과된(‘06.11.25이전 등록)약43만대의 차량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하게 됨 구분 등록대수(천대) 대당 연 평균 소비량(톤) 총 소비량(천톤) 소비비중 택시 255 6.56 1,672 38% 렌터카 119 2.85 339 8% 장애인 (유공자) 924 0.9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청각과 언어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봐준다면서 동생의 예금을 착취한 형에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착취한 금품 등을 즉시 돌려줄 것을 권고하고 검찰에 이 형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8년4월13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가족․가정에서의 차별금지’조항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정인A씨는 피해자의 셋째 형으로“2009년부터 피해자의 네번째 형인B씨가□□군◯◯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청각장애인 동생C씨와 함께 살면서 통장을 관리하며 도박으로C씨의 […]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장애인차별해소에 고민을 더 하라“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CD/ATM설치표준 마련했으나 -진정한 편의아닌 공간 재배치로 눈가리고‘아웅’ 지난10월31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CD/ATM설치 표준제정을 발표(공보2111-10-28호)했다.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자동화기기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CD/ATM설치 표준을 제정한 것으로 휠체어 규격·장애인의 행동반경 등을 고려해CD/ATM의 설치 대수,부스 이용공간의 크기 및 고객조작부의 높이 등 표준화한 것이다.또 이는 국내17개 은행이 이 표준을 수용하여CD/ATM을 설치하겠다는 결의이기도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11.15 ■ 제안이유 최근 영화 열풍에서도 확인했듯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지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매우 시급한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음. 일례로, 아직도 시청각 장애인들은 자막, 음성해설 등이 제공되지 않은 관계로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 조차도 마음대로 관람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11.1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기초급여액을「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단계적 인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단계적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정부 측의 법률 이행은 지지부진한 상태임. 이에 현행법의 부칙을 이행하고,장애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장애인연금액 중 기초급여액을「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100분의5에서100분의6으로 인상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11.15 ■ 제안이유 최근 영화 열풍에서도 확인했듯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지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매우 시급한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음. 일례로, 아직도 시청각 장애인들은 자막, 음성해설 등이 제공되지 않은 관계로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 조차도 마음대로 관람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11.1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기초급여액을「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단계적 인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단계적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정부 측의 법률 이행은 지지부진한 상태임. 이에 현행법의 부칙을 이행하고,장애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장애인연금액 중 기초급여액을「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100분의5에서100분의6으로 인상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