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피해사건 특별법이 죽어가고 있다! -특별법 시행3년이 지나도록 생활지원0건? “우리의 아픔이 위안부 분들과 북한이탈자 분들보다 못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센인은 원치도 않은 병에 걸렸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죽어야 했고, 강제격리, 폭행, 단종, 강제노역 등 인간이하의 삶을 강요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이 당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외면하려 드는지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
• 주제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방안 • 일시 : 2011. 11. 3(목) 오후2시 • 장소 : 국회입법조사처 • 주최 :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구 분 내 용 주제발표 o 복지 사각지대의 역사적 형성 및 현 지형 분석 양재진(연세대학교 교수) o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방안 홍성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토론 o 재정적 보수주의에서 벗어나 증세와 사회적 투자를 위한 […]
• 주제 : 모범음식점 및 공공화장실 접근성 토론회 • 일시 : 2011. 11월 9일 오후 2시 • 장소 : 금강펜테리움IT센터 • 주최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순서 내용 발표 o 서울 및 6대광역시 모범음식점 실태조사 결과 배융호(장애없는생활시민연대 총장) o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화장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언 윤영삼(건국대학교 교수) 토론 o 모범음식점 실태에 대한 장애당사자의 입장 이동수(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o 서울 및 6대 광역시 […]
• 주제 : 제9회 장애인부모활동가대회, 장애인부모운동의 전망 대 토론회 • 일시 : 2011. 11. 4(금) 오후3시 • 장소 : 서울여성프라자 • 주최 :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구 분 내 용 주제발표 o 장애인부모운동의 역사, 미래를 논하기 위한 여섯가지 명제 김도현(함께웃는날 편집장) o 장애인운동의 역사와 미래-장애인부모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유경미(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장) 토론 o 나는 부모다 박태성(한국장애인부모회 정책기획부장) o 장애인부모운동의 미래 권오형 국장(한국자폐인사랑협회) […]
• 주제 : 모범음식점 및 공공화장실 접근성 토론회 • 일시 : 2011. 11월 9일 오후 2시 • 장소 : 금강펜테리움IT센터 • 주최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순서 내용 발표 o 서울 및 6대광역시 모범음식점 실태조사 결과 배융호(장애없는생활시민연대 총장) o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화장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언 윤영삼(건국대학교 교수) 토론 o 모범음식점 실태에 대한 장애당사자의 입장 이동수(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o 서울 및 6대 광역시 […]
• 주제 : 제9회 장애인부모활동가대회, 장애인부모운동의 전망 대 토론회 • 일시 : 2011. 11. 4(금) 오후3시 • 장소 : 서울여성프라자 • 주최 :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구 분 내 용 주제발표 o 장애인부모운동의 역사, 미래를 논하기 위한 여섯가지 명제 김도현(함께웃는날 편집장) o 장애인운동의 역사와 미래-장애인부모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유경미(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장) 토론 o 나는 부모다 박태성(한국장애인부모회 정책기획부장) o 장애인부모운동의 미래 권오형 국장(한국자폐인사랑협회) […]
2012년 총선대선 장애계 공약 의견 수렴 순회토론회 개최!! – 11월 18일 충북청주, 21일(월) 부산, 22일(화) 광주개최 –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 장애계 요구 공약에 대한 지역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2총선대선장애인공약개발연대(이하 공약개발연대)는 지역 순회토론회를 개최한다. 공약개발연대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장애계가 요구할 공약을 장애인당사자와 그 가족, 그리고 단체활동가들에게서 수렴한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장애인 복지의 혁신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
장애인연금현실화,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장애인연금이 정부안보다924억9,000만원 인상된3천897억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예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졌다.이대로 결정 된다면 중증장애인은 내년에 장애인연금으로 최대19만3천원까지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된 장애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모든 사회적 활동의 권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이다.하지만 장애인연금은 낮은 급여액으로 인해 제도 시행 이전부터 장애인에게 외면 받아 왔다.그러나 열악한 장애인의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일: 2011. 11. 3 ■ 제안이유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6:26 일반자료에서 이동 됨] [11.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9.0K)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서울시 추가사업’자부담 면제…박원순 시장의 공약 이행 →3일(목) 11시,시장과 장애인단체 등‘장애인활동지원 희망약속 서명식’개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자립생활 지원강화․사회생활 참여 도움 등 기대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11,920명으로 대폭 확대해11월부터 서비스 제공 →혼자 활동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정에 활동보조․방문목욕 등 서비스 -장애1급만 한정 됐던 순수 시비사업을 지적․자폐 등 장애2급까지 확대 -박원순 시장, “사회적 약자를 위한 희망복지 실현 확대해 나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