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가는 안녕하세요,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입니다. 우리 포럼은 그동안 정치인, 언론인, 학자, 고위 공직자 등 영향력 있는 저명인사를 초청해 정치, 복지, 철학과 인생이야기를 주제로 개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치, 학문, 교양 등 지식을 함께 나눌 수는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우리 장애계의 현안문제, 장애인복지를 위한 지도자들의 비젼을 나눌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제 포럼의 주제와 진행방식을 바꿔 […]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 매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UN이 천명한 장애인권리선언(1975)과 대한민국 정부가 선포한 장애인인권헌장(1998)의 이념을 반영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구체적 실천을 이루어 낸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다. ▶ 2011한국장애인인권상 영예의 수상자 ◀ 부문 수상자 공적개요 인권정책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장애아동과 가족의 복지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 시키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에 […]
“충북 제천”하면 떠오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청풍호반의 멋이 한층 더 깊이를 더해가는 계절, 매년 12월이면 충북 제천에서는 “전국장애인단체지도자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12월 15일(목)~16일(금), 1박 2일에 걸쳐 13번째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년 대회에서는 올 한 해 동안의 장애계 활동을 결산하고, 차기년도 장애계 추진과제를 발굴·채택하며, 지도자들 간의 연대와 결속을 통해 장애인복지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추진한 업무 성과와 올해의 정책 방향 등을 담은 『2010 보건복지백서』를 첨부와 같이 게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추진한 보건복지정책 성과와 올해의 주요 정책방향을 담은『2010 보건복지백서』를 10월 31일 발간하였다. ‘2010 보건복지백서’는 , ,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는 보건복지정책의 기조와 방향, 주요 정책성과를 수록하고 있어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의 근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인프라확충, 건강보험, […]
영화 ‘도가니’ 개봉 후, 온 국민은 봉인 해제된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비리와 횡령, 시설 이용자에 대한 무차별한 인권유린의 참담한 현실 앞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좌절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리고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너나할 것 없이 공감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내로라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 대표들이 이름을 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정체성 유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조직되었다. […]
중증장애인가족 생활에 대한 지원법안 발의일: 2011.10.26 ■ 제안이유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그 경제적 능력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한 의료비의 지출 및 일상생활. 사회생활의 수행에 수반되는 지출이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더구나 관련 통계에 따르면 중증장애인부부 가구의 경우 장애인가구나 일반가구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이러한 중증장애인부부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임신.출산 및 자녀 […]
중증장애인가족 생활에 대한 지원법안 발의일: 2011.10.26 ■ 제안이유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그 경제적 능력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한 의료비의 지출 및 일상생활. 사회생활의 수행에 수반되는 지출이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더구나 관련 통계에 따르면 중증장애인부부 가구의 경우 장애인가구나 일반가구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이러한 중증장애인부부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임신.출산 및 자녀 […]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사회복지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일명 ‘도가니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사회복지분야 및 회계-법률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이사 또는 감사를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임원이 불법행위 등으로 조사·감사를 받을 때에는 정부 및 시·도지사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직권 정지시키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학대나 성범죄 등의 전력을 사회복지시설 […]
1부 일반현황 1. 조직,기구,임무,소관법률 2. 예산 2부 보건의료분야 3. 보건의료정책 4. 보건의료자원 5. 식품정책 6. 국민보건 및 건강증진 7. 의료보장 8. 보건산업육성 3부 사회복지분야 9. 사회복지정책 10.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11. 사회서비스 및 나눔 정책 12. 장애인 복지 13. 국민연금 4부 저출산, 고령사회 분야 14.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15. 노인 정책 16. 아동 정책 17. 보육 […]
정부계획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상버스 도입률의 규탄 및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을 촉구하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이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전북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다.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의해 2007년부터 제1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법·제도 시행과정에서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인해 저상버스 도입과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