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보고서는 2008년도에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단계적 적용과 관련한 제2차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및 장애인 권리를 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연구의 결과임. – 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2010년 12월말 현재 251만7312명으로 2009년(242만9547명)보다 약 8만7000여명이, 2000년(145만명)과 비교하면 1.7배의 증가된 수치임. 이러한 장애인구의 급속히 증가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욕구도 […]
제도 주요 내용 비교표 구분 활동보조지원사업(‘07.4～’11.9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11.10월～) 신청 자격 ㅇ 만 6세～만 65세 미만 1급 장애인 ㅇ 만 6세～만 65세 미만 1급 장애인 장애등급 심사 ㅇ 신규 신청자는 모두 심사 ㅇ 신규 신청자 심사 – 다만, 와상상태 등 심사 제외 대상자 선정 ㅇ (방문조사) 보건소 방문간호사 ㅇ (선정) 특별자치도․시․군․구 ㅇ (방문조사) […]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장애인시설 이용자의 장애유형별 이동능력을 측정하고, 장애인시설을 대상으로 실제 대피 실험을 수행하여 장애인시설 피난 안전에 관한 설계기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둘째, 국내의 증가하는 장애인을 고려한 성능적 피난안전설계를 위해 장애인시설의 화재사례 및 국내.외 관련법령 비교분석을 통해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향을 제안하고, 셋째, 피난안전성 검증을 통한 성능기반 피난안전방안도출을 위하여 가연물 조사를 실시한 […]
장애인이동권보장을 위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촉구 토론회 장애인의 보편적 권린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5년 이 제정되었고, 2007년부터 이 법에 의거 “제1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법·제도 시행과정에서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인해 저상버스 도입과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 핵심적 계획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법률상 도지사의 책임이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법·제도가 유명무실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법·제도의 […]
2년 전 공지영 작가가 실화를 바탕으로 출간한’도가니’의 흥분이 식어갈 쯤 다시금 영화로 제작되어 언론과 네티즌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으며 사회 각계로 큰 파장을 부르고 있다.이는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주목할 것은 본 사건이6년이나 지난 뒤에서야 영화를 통해 우리사회에 고발되었다는 점이다.그동안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묵시적으로 소외시켜 왔음을 잘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성 향상에 핵심 기반이 되는 장애인방송 관련 기술 표준화 작업을 완료하여, 출처: 공감코리아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56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 최근 영화 ‘도가니’ 상영 등으로 성폭력으로부터 장애학생 보호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는 등 장애학생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ㅇ 10월 중 기숙사가 설치된 41개 특수학교(학교법인, 복지법인)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생활실태 등을 점검하고,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관회의(10. 5, 목)를 개최하여 보다 […]
–위기상황에 놓인 장애인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 모색을 위해 공동대응 활동 가능한 장애인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 개별 장애인 문제를 사회 문제화하여 지속가능한 위기관리체계 구축 및 장애문제의 사회적 공감대 확대 목표 – 지난 23일, 위기장애인 솔루션위원회 1차 회의 개최 빈곤,질병,폭력,인권침해,각종 서비스 이용 제한,돌봄인력 부재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놓인 장애인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행정기관의 반응에 […]
2013년 7월 성년후견제 시행 핵심“후견인 양성 시스템 구축” – 오는 28일, 「성년후견제 올바른 정착을 위한 후견인 양성 방안 마련」 토론회 이룸센터 지하1층 누리홀에서 열려 지난3월 성년후견제 민법 개정이 통과,그 이후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은 자기결정권의 중시,잔존능력의 활용,보편화를 기본으로 제도에 대한 긍정성을 강조한 제도로 장애계와 장애 부모들의 오랜 숙원이었다.지난3월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도입 내용이 포함된‘민법 개정안’이 […]
해외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지원 실태조사(스웨덴/핀란드) 1. 목적 및 배경 -보조공학 선진국의 정책 및 제도, 전달체계 등에 대한 개괄적 현황을 살펴봄과 동시에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수리지원 실태에 관한 현지 방문 조사 실시 -선진 기관의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지원 체계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수리 지원 모델에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선진국의 다양한 보조기구 관련 정책에 대한 학습을 통해 국내 보조기구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