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이유 ○ 장애인연금법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시 및 자치구에서 상호 분담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의 부담비율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자치구 상호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비 부담비율은 자치구 재정여건 및 장애인인구비율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50%부터 70%까지)함 (안 제2조 및 별표) – 재정여건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부 지원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5월부터9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대해 소득·재산자료를 최신자료로 정비중에 있음을 밝혔다. ㅇ이번 조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 된 확인조사로서 정부의 부양의무자 제도개선 검토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08.1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고,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100분의30이상인 기업으로서 소기업은 장애인 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의되어 있음. 2011년2월에 발표된중소기업청의「장애인기업 종합 육성계획」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은2009년 현재32,000여개로 전체 중소기업의1%에 불과하고 이중93.5%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며,기업규모로 중기업이480개,소기업이1,602개,소상공인이29,945개로 소상공인의 비율이 절대적인 실정임. 이와 같이 […]
시각장애인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을 때 효과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1심 법원은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장애인 중 ‘농아자’와 ‘심신장애에 의심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필요적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시작장애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동안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도 국선변호 선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155만명(87만9천 가구)으로 전 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은 3.1%임 ○ 장애인가구 현황 자가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영구임대 주택 가정위탁 보장기관 제공거주자 그룹홈 거주자 기타 계 22,443 12,890 22,642 18,062 26,703 97 1,713 624 68,148 173,322 양호 개축 긴급보수 편의도모보수 도배등환경개선 기타 계 141,194 1,117 897 9,658 11,838 8,618 […]
지식경제부는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5년 이상 사용한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마련, 8.1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장애인의LPG중고차 처분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민원 및 제도개선건의 등이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과 함께LPG수급안정,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하게 된 것으로 현행“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36조)”에 따르면LPG수급안정,사용상 안전관리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계층에 한하여LPG차량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장애인․국가유공자用92만대를 포함,총246만대의LPG차량이 등록되어 있다. 금번 개정안은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5년 이상 사용한 중고LPG차량에 대해 일반에 판매를 허용하도록 한 정부의 입법예고를 환영한다.우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의 중요한 이동수단 중 하나인LPG차량이 일반차량과 달리 사용연료 제한으로 처분 시 재산상의 손실과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음을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해 왔고,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장애인실태조사 결과(2008)에 따르면 장애인의49.3%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이중49.4%가LPG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장애인이 이처럼LPG차량을 […]
• 주제 : 장애등급판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1. 8. 9(화) 14:00 • 장소 : 이룸센터 이룸홀 • 주최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DPI 장애등급판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구 분 내 용 발제 o 장애등급판정제도 개선방향 서인환 사무총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토론 o 장애판정제도에 관하여 김대성 사무총장(한국장애인연맹) o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장애재판정 구근호 소장(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o […]
• 주제 : 장애인 당사자가 주도하는 동료상담 방향 제시 • 일시 : 2011. 7. 25(월) 14:00 • 장소 : 이룸센터 이룸홀 • 주최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주최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동료상담가네트워크 • 지원 : 행정안전부 동료상담 현황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 장애인 당사자가 주도하는 동료상담 방향 제시- 구 분 내 용 발제 o 동료상담과 당사자 […]
빠르면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에게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출처: 한국경제TV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56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