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임용시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질병휴직자의 결원보충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개정안의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조항 1) 채용시험의 공정･투명성 제고 ＊행안부 예규 (`10.11) →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 ○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실시기관 명시 – 시험실시기관을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실시(단, 계약직 가급의 경우 시․도 […]
오는 10월 1일부터 장루.요루장애인이 의사에 처방에 따라 구입하는 치료재료의 본인부담률이 인하됩니다. 적용대상 및 본인부담률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루.요루장애인의 치료재료 구입 관련 Q&A 1. 적용대상 및 확인방법 Q1-1 장루.요루 치료재료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자는? A1.「장애인복지법시행령」별표1제14호*에 따른장루․요루장애인이경감 대상자입니다.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Q1-2 요양기관에서 장루.요루장애인 […]
국가인권위원회는 우편취급국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경을 비치하지 않은 것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우정사업본부장에게△진정대상6개 우편취급국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경을 비치할 것,△전국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확대경 비치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비치되지 않은 곳에는 조속히 확대경을 비치하고,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권고함 ○ 진정인A씨(시각장애인단체 대표)는“시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이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25곳을 방문하여 우편번호 안내책자를 […]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전문의의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시군구로부터 처방전 남발을 의심받은 의사들이 처방전 발행을 중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법 제15조는 의사의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지만 처방전 발행은 강제화할 수 없어 처방전이 필요한 장애인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①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
• 주제 :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올바른 추진방향 모색 토론회 • 일시 : 2011. 8. 4(목) 13:30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정하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주관 :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 후원 :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올바른 추진방향 모색 토론회 구 분 내 용 주제발표 o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범사업 […]
제안이유 현행「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중증장애인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는데,수요에 비해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가 부족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중에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자들도 많아 휠체어 탑승설비 등이 장착되지 않은 차량이라도 이들이 편하게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 418호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및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
제4회 봄온과 함께하는 장애인아나운서교육 오디션 합격자 발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봄온 아나운서 아카데미가 함께하는 제4회‘봄온과 함께 하는 장애인 아나운서 교육’오디션에 참가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디션에 응시하신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를 드리고 싶지만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4기 교육생은 김진옥,박명희,백금기,이남현,이다현,임세은,장윤임,최국화 이상8명입니다.(가나다 순) 합격되신 교육생 여러분 축하드리며,합격자는9월7일(수)오후2시30분까지 봄온 아나운서아카데미에 와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4기 아나운서 교육 접수는6월3일 부터12일(금)까지 바투 […]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 발의일: 2011.07.26 ■ 제안이유 2018년 동계올림픽(제23회 동계올림픽)및2018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제13회 동계장애인올림픽)개최지가2011년7월6일 남아공화국 더반에서 대한민국 평창으로 결정됐음. 지난2001년6월IOC와IPC간에 체결된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동반유치 명문화 조항 합의를 통한 당 대회 동반유치를 위해 정부 및 유치위원회는 그 동안IOC및IPC를 상대로 많은 약속을 해왔음.이러한 공약의 이행 및 성공적인 대회의 개최와 그 이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의 장치 […]
지난 6월 9일 WHO와 WORLD BANK에서 발간한 ‘세계장애보고서’결론에 해당하는 9장 The way forward: recommendations 번역본입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안응호 정책실장님께서 번역해주셨습니다. 9장 앞으로의 권고 ○장애: 총체적인 관심 장애인에 관하여 무엇을 알고 있는가? 장애를 경험하게 하는 장벽들 장애인들의 삶에 장애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조언 조언1:모든 정책,체계,서비스 등에서 장애인을 포함해야한다! 조언2:명확한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조언3:국가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