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강화- ’12년까지 전체 비주택 가구의 10%에 대해 임대주택 공급 추진- * 국무총리주재 제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11.7.8) 【비주택 거주가구 현황】 · (가구규모)전국적으로 약 5만 가구로 추산(총가구의 0.3%) · (거주유형)쪽방(6,332가구), 비닐하우스(4,208가구), 노숙인쉼터(3,113명) 등 · (주거환경)평균면적은 6.9㎡로,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14㎡)의 절반 * 필수설비 미비 비율 : 주방 68.7%, 화장실 68.7%, 목욕시설 77.8% · (고용상태)무직 42.9%, […]
거주 후 평가방법(Post Occupancy Evaluation: POE)은 건물을 시공하고 입주 후 일정 시간 점유가 이루어진 후 주로 건물의 사용자(거주자)의 입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실태를 평가함으로써 차후의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혹은 현행 건축물의 개선을 위한 정보를 도출하는 연구이다.즉 기존의 건물을 평가하는 개념이 아닌,기존 건물에서 차후의 설계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다 합리적인 설계 계획을 도모하는 것이 […]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주거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현재장애인 가구수는 국민가구의12.3%인200만 가구로 주거안정 수요는15.4%로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장애인 가구의2.2%만이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하고 있고,특히 영구임대주택 이용은5.3%로 나타났다. 주거는 국민의 기본 권리이며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다.또한 장애인에게 주거는 가족과 주변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된다.이처럼 장애인 주거 […]
KBS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KBS는 총칙에서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장애인의 방송참여를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나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배제해야 하며,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KBS는 이를 위해 장애인이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는 부분 시각 장애인의 경우 확대 복사 대본을 […]
복지부가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실질적인 근거로 두고 잡은 내년 예산이 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기획재정부에 내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예산’으로 올해(565억6,100만원)보다 50억600만원 인상된 595억5,700만원을 요구했다. 이 예산안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예산으로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 시범운영 예산’ 2억원이 포함됐다. 2억원은 인건비 1억 6,000만원과 운영비 4,000만원으로 구성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운영 예산 편성 이유에 대해 “장애아동에 […]
• 주제 : 발달장애인 교육·고용정책의 방향성,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일시 : 2011. 6. 29(수) 15:00~17:30 • 장소 : 대구경북연구원 18층 대회의실 • 주최 :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발달장애인 교육·고용정책의 방향성,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내용 주제발표 o 발달장애인의 고등교육과 직업재활 김선규 (나사렛대학교 재활자립학과 학과장) o 발달장애청소년을 위한 특수교육의 방향과 과제 추근도 (경주대학교 특수체육교육학과 교수) 종합토론 o […]
내용 저자 1 중도척수장애인의 신체기능과 사회적 지지가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장애수용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오혜경․이희숙 2 실무 중심 직업재활사 양성 교육과정 개발 강윤주․공마리아 3 브로카 실어증 환자의 의문문 이해 박정은․최예린 4 논리모형을 통한 현장중심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분석 이창희․박경순 5 고령장애인의 고용안정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전미리․안선영 6 시각장애대학생의 보조공학 장치 및 서비스 만족도 연구 정동훈 7 호흡 […]
• 주제 : 특건위 출범식 및 중증장애아동의 활동지원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1. 7. 7(목) 10:30 •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 주최 : 특건위 공동대표단체 • 주관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 후원 : 국회의원 강명순,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 특건위 출범식 및 중증장애아동의 활동지원을 위한 토론회 * 특건위: 특수휠체어와 자세유지보조기구 건강보험적용공동대책위원회 내용 발제 o […]
• 주제 : 광주장애인재단 설립방안 토론회 • 일시 : 2011. 6. 29(수) 10:30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 주최 : 광주광역시의회 정병문 의원실 광주장애인재단 설립방안 토론회 내용 기조발제 o 광주장애인재단 설립 및 방안 김정열 (한국장애인정책연구소장) 토론 o ‘광주장애인재단’에 설립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의견 노미덕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o 인권도시 광주와 광주장애인재단 김용목 (실로암사람들 대표) o 광주장애인재단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7.12(화) 오후 8시부터 7.13(수) 오전 1시 58분까지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2012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간급 4,580원으로 심의·의결하였는데, 이는 2011년 최저임금 시간급 4,320원에 비해 6.0%(260원) 인상된 수준이다. 시간급 내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기준으로 957,220원이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노·사가 예년과 달리 수정안을 거의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공익위원은 ‘협상 및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노·사간의 협상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