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스페셜 코디네이터 역할 매뉴얼 개발 연구

스페셜코디네이터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방안」(교육과학기술부, 2009)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들은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및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에 배치된 전담인력으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에서는 교사들이 담당하기 어려운 사업체 발굴, 취업알선 및 제반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의 회계, 영업, 홍보, 취업알선, 연계 사업체 발굴 등 지원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장애학생 진로 ․ 직업교육 내실화 방안(2009)’을 마련하여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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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지표 개발

이 연구는 국립특수교육원의 개발한 ‘고등학교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표 개발’(국립특수교육원, 2010)에서 개발한 지표의 적절성과 조사지 및 조사지침의 현장적합성을 검토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 지표 및 관련 조사지, 조사지침으로 수정ㆍ보완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면담조사, 설문조사, 공동연구자협의회 검토 등이었다. 면담조사는 장애유형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치 고등학교 교사를 통한 지표의 적절성과 조사지와 조사지침의 현장적합성을, 설문조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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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이용한 바우처서비스 결제시스템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주제 : 스마트폰을 이용한 바우처서비스 결제시스템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1. 7. 7(목) 15: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이정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스마트폰을 이용한 바우처서비스 결제시스템  개선을 위한 토론회 내용 발제 o 바우처서비스 결제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서인환(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토론 o 다매체서비스(스마트폰) 중심의 공공기반 서비스 구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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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현황(‘11.6월 현재).

□공공부문 (단위:개소) 구 분 대상기관수 의무이행 의무 미이행 (명단공표) 국가ㆍ 자치 단체 공무원 계 81 52 29 중앙행정기관 45 35 10 헌법기관 4 1 3 자치단체 16 16 – 교육청 16 – 16 근로자 계 276 258 18 중앙행정기관 29 17 12 헌법기관 3 2 1 자치단체 244 239 5 공공 기관 계 260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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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 고용현황(‘10.12월 말)

(단위: 개소, 명, %)   구 분 기관수 적용대상 근로자수ⓐ 장애인수 ⓑ 고용률 ⓑ/ⓐ% 의무 고용률 국 가   및   자 치 단 체 공   무   원 소 계 81 821,794 17,207 2.40(2.09) 3% 중앙행정기관 45 171,421 4,479 3.01(2.61)   헌법기관 4 21,459 410 2.13(1.91)   자치단체 16 244,563 7,860 3.68(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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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아동을 위한 음악교육과 치료에 관한 정책 토론회

• 주제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아동을 위한 음악교육과 치료에 관한 정책 토론회  • 일시 : 2011. 7. 5(화) 14:00~16:30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이낙연, (사)몸짓과 소리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아동을 위한 음악교육과 치료에  관한 정책 토론회 순서 내용 발표 o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아동을 위한 음악교육과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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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LPG차량 처분기간 6개월(현행 2개월)로 연장

지식경제부(최중경 장관)는장애자격이 취소된 장애인들의LPG차량 처분기간을현행2개월에서6개월로 연장하는“장애인LPG차량 사용제한 지침”을 개정하여7월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장애자격이 취소된 장애인들은 사용하던LPG자동차를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매각 또는 구조변경)토록 되어 있음 최근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으로 장애인 재심사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 관리가 강화되면서 장애자격 취소자 속출이 예상되어,장애등급 취소시 이의신청,재심사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6개월로 연장하게 된 것임 출처: 지식경제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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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수당 등 착취한 시설장 검찰 수사의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울산 소재 A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진정인 B씨(남, 52세, 시각장애인)는 “피진정인이 장애생활인들을 폭행하고 수급비 및 장애수당을 착취하고 있다”며, 2011. 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피진정인은 장애생활인들에게 지급되는 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에 대해서는 매월 일괄적으로 현금 인출하여 개인별 생활비로 각 25만원을 시설통장에 입금시키고 8만원은 생활인들에게 용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보관하며 생활인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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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주요내용 – 최근 한국의 복지재정지출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공적연금의 만성적 적자가 상존하는 등 복지재정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효과가 미약하여 국민의 복지체감이 낮은 실정임  발행일: 2011. 7. 8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6:26 일반자료에서 이동 됨]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pdf (389.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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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최근 우리 사회는 여성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성관련 정책도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청에서는 1997년 이후 매년 여성주간* 마다 부문별 여성의 모습을 조명하는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 여성발전기본법 및 시행령(1996년 7월 1일 최초 시행)에 따르면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1주간을 여성주간으로 지정 2011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은 여성가족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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