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06.3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체국,보건소,공공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로 하여금장애인․노인․임산부 등으로부터안내서비스ㆍ수화통역 등 편의제공을요청받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시설이용상 물적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데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안내서비스 및 수화통역 등 인적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데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재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
□ 장애인 관련 결의내용 Ⅰ-7.취약계층 관련통계 확충 가.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용의 유형과 격차 등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와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관련 통계를 확충하고 내실화한다. V-1.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가.국회와 정부 및 기업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인식을 공유하고,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나.정부는 장애인․고령자 […]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9-170 의안명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안 제안자 김오영,원경숙,강종기,정연희,정재환,홍순경 의원 제안일 2011-04-01 소관위원회(결과 : 원안가결) 위원회 문화복지 회부일 2011-04-05 상정일 2011-04-18 처리일 2011-04-18 특별위원회(결과 : ) 상정일 처리일 본회의(결과 : 원안가결) 상정일 2011-04-26 처리일 2011-04-26 이송일 2011-04-26 회기별 제286회4차 ■ 제정이유 장기 투석 저소득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
부산광역시 중중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 제정이유 ○ 장애를 가진 의원은 독자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안고 있으므로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보조인력 등의 별도 지원책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중증 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이에 그 지원 기준 및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 […]
○ 목적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대책의 강구 2.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개발 3.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
□ EITC로 대표되는 근로장려 세제지원은 전통적인 복지제도를 근로연계복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선진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현시점에서 현행 근로장려세제 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 □ 본 연구에서는 근로장려 세제지원의 주요 해외 사례 및 국내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현행 근로장려세제 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 점감률을 점증률 이하로 재설계함으로써 사업효과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의2에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과 고용현황,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기업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사업주의 명단과장애인 고용현황을 같은법제27조제7항및 제29조제3항에 따라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명단공표 사전예고(’11.5.2.): 3,138개소 *고용률 기준시점: 2010.12.31. 1.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국가·자치단체,공공기관: 180개소 2.상시100인 이상 기업으로 장애인 고용률1.3%미만: 2,958개소 ◇명단공표 제외: […]
“초짜들이 고민하는 장애인단체 실무의 모든 것, UP School에서 답을 찾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오는 8월 10일부터 3일간 수원에 위치한 국토해양인재개발원에서 ‘2011년도 장애인단체실무자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장애인단체들은 일반 사회복지관의 근무환경과는 달리 한명의 실무자에게 회계, 행정, 자원개발, 운영, 홍보 등 다양한 업무능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실무자들의 자기개발을 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더 많은 업무지식이 필요하지만 장애인단체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
“아나운서를 꿈꾸는 당신,지금 도전하세요!” -장애인 아나운서 전문교육과정 수강생 모집(전액무료) -미디어센터 바투,봄온 아카데미와 장애인아나운서 교육 실시 장애인 미디어센터 바투(이하 바투)는 방송인을 꿈꾸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아나운서 전문양성기관인 ‘봄온 아카데미’와 함께 장애인아나운서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이전과는 달리 교육시간을 총 8회로 대폭 늘려 오는 9월 7일(수)부터 10월 26일(수)까지 2개월 과정으로 구성해 전·현직 아나운서들을 강사로 참여시킬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ㆍ우울증ㆍ인터넷 중독ㆍ난독증 등의 장애를 겪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집중 지원에 나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현장에서 소홀히 했던 정서ㆍ행동ㆍ학습 장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고,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기초학력 미달 우려학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학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교과부는 우선 올해 9월 시도교육청 4곳을 선정해 내년부터 2년간 특별교부금 360억원과 지방비 240억원 등 600억원을 집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