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저축은행,신협,여전사,보험사 등 전권역의 금융회사에 대한 여신관련 내규 및 제도 운영실태 등 여신관행을 점검한 결과,지적장애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대출관행이 존재하고 있어 향후 관련법령 위반 및 부당한 차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지도하였음 ∙ (사례1)’09.5.4일 A씨는 대출취급 사실에 대한 인지가 가능한 상태였으나, 말이 어눌하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으로 간주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였음 ∙ (사례2)’10.6.25일 B씨는 지적장애인으로 자신의 […]
감사원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결혼해서 무소득 배우자가 됐을 경우에도 장애·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연금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출처: 아시아경제 [2011.07.06(수)]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56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국가가 제시해야 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법적으로 체계화 된다. 곽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대안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이용권 도입의 근거만 규정하고 있어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체계적인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곽 의원은 이에 사회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등을 […]
올해 1분기 장애인 구인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크게 감소한 반면, 구직자.취업자수는 소폭 증가했으며 특히 중증장애인 취업률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구인수는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3178명) 19.9%, 경비 및 청소 관련직(3063명) 19.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 단순직(2488명) 15.6%, 전기 전자 관련직(1372명) 8.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구직자수는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발전협의회 정책토론회 – 수 록 내 용 – Ⅰ 특수교육지원 행정체계 구축 1.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 1 2. 특수교육과 개편···························· 4 3. 특수교육 관련 각종 위원회의 책무성 강화 및 활성화 ·· ········ 5 4.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확대 배치 ············· 8 5.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실화 방안 · ··············· 11 6. 특수교육 […]
장애인계의 염원이 담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장애아복지지원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행령의 내용과 내년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빈껍데기’가 될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대상자나 서비스 양, 복지지원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공방법·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특히 내년도 예산 편성을 담보로 만들어진다. 우선 대상자는 각 복지지원별로 상이하다. […]
서울시는 7월부터 중증 장애인들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그동안 정부 제공 시간 이외에 추가로 지원해 온 50~80시간을 최대 180시간까지 늘려 전국 최고 수준인 월 최대 360시간까지 활동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상 장애인들은 그동안 1일 최대 7.7시간(월 230시간)까지 가능했던 활동지원 서비스를 최대 하루 12시간씩 30일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는 오는 8월 10일(수)부터 12일(금), 2박 3일간 국토해양인재개발원(경기도 수원시 소재)에서‘전국 장애인단체실무자직무교육 UP School 기초입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전국 장애인단체 및 관련기관신입부터 경력2년 미만 실무자80명을 대상으로‘나는 초짜다! 장애인단체실무전문가 되기’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오니관심있는 장애인단체 및 관련기관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신청기간 내 한국장총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2011.8.10(수) 14:00 ~ 8.12(금), 2박3일 ▪장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는 봄온 아나운서 아카데미와 함께 ‘봄온과 함께 하는 장애인 아나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아나운서에 관심있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꿈꾸는 장애인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11년 7월 5일 ~ 2011년 7월 29일(금) ○바투홈페이지() 메뉴에서 신청 ※ 교육접수 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메일로 발송요망!!(미발송 시 접수 불가) ○ 교육비 : 무료 □ 교육대상자 선정방식 ○ 1차 서류전형: 8월 10일(이력서, 자기소개서,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복지 역할을 논한다 – 제2차 장애인지도자포럼 국민연금공단 전광우 이사장 초청 장애계를 대표하는 리더들의 모임인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TELF: Top Executive Leadership Forum)은 국민연금공단 전광우 이사장을 초청해 포럼을 개최한다. 장애인복지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역할과 업무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일선 병ㆍ의원에서 이루어지던 장애인등급판정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는 10월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행기관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2차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에서 전광우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