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통과만 남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1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문위원의 별도 설명 없이 법사위를 통과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만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은 장애아동에 대한 별도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의무 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자들의 단일화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