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LPG차량 매매․양도 규제완화 서둘러야!! -장애인LPG차량 소유자 재산권 행사 제한은 물론 재산상 손실 심각 -장애인등록 취소자LPG차량 처분 쉽지 않아300만원의 과태료 부담 중고 장애인LPG차량을 제한적으로 일반인에 판매허용을 계획하던 정부가LPG・정유업계의 이해관계에 발목이 묶여 정책적 결정을 미루고 있다.장애인LPG차량은 일반차량과 달리 매매와 양도의 제한이 있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재산권 행사는 물론 재산상의 손실,각종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 […]
전 세계 인구 중 10억명이 장애인이라는 공식 보고서가 처음 발간됐다. 보고서는 ‘거대한 소수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관리대책을 촉구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은행(WB)은 공동 작성해 9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장애 보고서’에서“2010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15%인 약 10억명이 다양한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 중 약 2억명이 중증 장애인이며 장애아동 수도 약 9500만명인 것으로 […]
“장애가 성공의 장애물이 되어선 안 됩니다. 나는 근육이 뒤틀리는 루게릭 병을 앓으면서도 신속한 의료서비스와 주변의 도움 덕분에 이론물리학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스티븐 호킹 영국 캠브리지대 교수가 9일 뉴욕에서 개최된 세계장애인종합보고서 발표회를 기념하는 비디오 메시지에서 “장애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차단시키는 장벽을 제거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엔산하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은행이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이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장애아동은 아동임과 동시에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사회적 약자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과 성인기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복지법에서 소외되었다.장애아동 가족은 막중한 재활치료비와 보육의 어려움으로 과중한 경제적 부담과 가족 해체의 문제까지 안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보육사업을 제외하고는 저소득층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이고 시혜적 성격의 복지지원 뿐 이였다.기존의 장애아동 복지지원 […]
기초노령연금액의 단계적 인상과 소요재원 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에 관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이를 연금제도개선안 마련에 참고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2011.4.28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최된 공청회 자료입니다. 목 차 1. 개 요 ◦목 적 ◦주 제 ◦일시 및 장소 ◦진행순서 ◦진행방식 2. 진술인 이력사항 3. 진술인의 진술내용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으로 약칭)은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하여 대안으로 만든 법률로서 지난 4.29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6.7일 공포(법률제10784호)되었다. 출처: 보건복지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6:26 일반자료에서 이동 됨] 노숙인복지법 공포.hwp (571.0K)
WHO와 WORLD BANK에서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 주요내용 – 2010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15%인 약 10억명이 다양한 장애를 겪고 있음(1970년대에는 전 세계인구의 10%) – 이 중 약 2억명이 중증장애인이며 장애아동 수는 약 9500만명임 – 장애인구 가운데 청력손실 인구가 1억2420만명, 망막굴절 이상이 1억2190만명, 우울증이 9870만명 순으로 많음 – 장애인구 증가 원인은 평균수명이 길어져 병에 약한 노년층이 늘었고, 당뇨병, […]
▲지난 4월 20일 종로 보신각에서 열린 420장애인차별철폐 결의대회에서 장애인 부모들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아래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마쳐 법 제정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이날 이른 10시 30분 국회 본관 654호에서 열린 법안소위에서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이른 11시 30분께 심사를 시작해 늦은 6시께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 06. 0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중 각종 질환이나 사고 등 후천적인 원인에 의하여 장애인이 된 자가 전체 등록 장애인의 90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현행법에서는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장애예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방”의 의미는 부정적인 사건이나 상태 등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 06. 0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이 조력을 신청할 경우 보조인력․점자자료․수화통역 등을 제공하거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신문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를 막도록 정하고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