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유도기, 점형블록, 승강기문 등 설치기준 마련 – 앞으로 건설되는 지하철 정거장, ‘서울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설치표준’에 따라 설치 – 지하철 9호선 3단계 정거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1등급 예비인증 – 지속적으로 지하철정거장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약자 편의시설 기준 개선․보완 서울시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서울시 지하철정거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설치표준’을 마련해 지하철9호선3단계 구간에 적용한다고8일(수)밝혔다. 서울시는 새로운 기준마련을 위한 연구팀과 […]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방안본 과제는 장애학생의 자립 기반 형성을 위한 효과적인 진로ㆍ직업교육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학교 및 지역사회 차원의 개선 방안을 모색함. 특히, 개별 장애학생의 특성 및 요구에 부합하는 진로ㆍ직업교육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 간 연계ㆍ협력 방안을 제시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서비스 효율화에 기여. 연구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목차 I.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을 […]
연구과제명 :경북 장애인 특별교통수단과 콜센터 도입방안 연구기관 : 대구경북연구원 담당부서: 책임연구원 : 한근수 발행일 : 2009.10 요약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과 콜센터 도입을 위하여 경북지역을대상으로 한 지방대중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상위계획과 법적 관련계획 등을 살펴보고, 국내외의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사례를 검토한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 경북지역의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현황을 살펴본 후, 실제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
연구과제명 :경상북도 노동시장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 장애인을 중심으로 –연구기관 : 대구경북연구원 담당부서: 책임연구원 : 배성우 손지아 박순미 엄기복 발행일 : 2011. 3. ○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재활패러다임에서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 그 기반은 장애인의 일자리창출이 기본이나여전히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은 보호중심으로 전개 ○ 독립생활 지원 및 자립지원의 핵심은 일자리창출과 관련이있고 이에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인 일자리창출방안이 필요 ○ 현재 장애인일자리정책의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마을버스 및2009. 3월 이전부터 운행해 온 시내버스 내부에 전자문자안내판(도착 정류장을 문자로 안내하는 장치)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청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관련 규정 개정,△개정된 규정에 따라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운송업체들이‘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책 강구,△지도·감독 강화 등을 권고했습니다. (사)한국농아인협회는“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마을버스와 많은 시내버스 내부에 청각장애인을 위한‘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2010. 6.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
– 서울시, 중장기 주택정책 가이드라인「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발표 – 향후 주택시장 변화 고려해 시민주거안정과 지속가능한 미래주거문화 창출 ① 10년간 최소 72만호 주택 추가 공급해 주택보급률 95%까지 견인→ 72만호 중 20만호는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연2만호씩 공급(공공임대주택 비율 현 5%→10%까지 확보..OECD평균(11%)에 육박) ② 맞춤형 주거서비스로 저소득층 자활․자립형 주거복지 실현→ 주택바우처 5만 가구까지 확대, 철거세입자 등 약자계층 더 포괄→ 노후 […]
신체적 중증장애인의 자가운전을 위한 일시: 2011년 4월 6일(수) 13: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제발표 □ 신체적 중증장애인의 자가운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 분석 및 장애인 운전지원정책 연구 오길승센터장(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한신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 재활학과 교수) 지정토론 □운전보조장치 적용 및 발전가능성 김필수 교수(대립대학교 자동차과) □국내,외 자동차개조 및 운전보조장치산업 오도영 대표(주식회사 이지무브) □미국에서 직접 체험한 사례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자가운전 지원 방안 김종배과장(국립재활원 […]
▶ (중점과제 28) 장애인건강 ○ 주요목표 ‘08 ‘15 ‘20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52.7% 59.7% 64.7% ○ 주요 사업내용 – 국가단위의 보건통계 생산시 장애인 건강 통계 산출 –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장애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 – 장애인의 음주율․흡연율․비만율 감소를 위한 건강행태 개선사업 실시 – 장애인의 건강관련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 […]
주요결과 ○ 만6~9세에서 10대로 접어들면서 인터넷 일탈 증가 –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만 6~9세는 인터넷 일탈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청정한(clear) 인터넷 세대’로 확인 – 반면, 10대에 접어들면서 인턴세을 통한 타인비방(0.0%→13.6%), 무분별한 정보유포(0.0%→5.3%) 등 무책임한 정보 활용 증가 ○ 정책참여, 나눔실천 등 온라인 사회참여수준 저조 – 정보습득, 대인 커뮤니케이션, 경제활동 등 개인적 차원의 인터넷 활용이 활발하나, […]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안 제2조 제2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 05. 27 ■제안이유 현행「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를 규정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