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명 :농어촌지역 주거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주거 모델 개발 연구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 – 농어촌지역 취약계층에 적합한 유형 도출, 공동주거의 모델(농어촌 공동생활 홈)개발, 계획방안 정립 – 농어촌 취약계층의 수요추정 및 공동주거의 운영관리 방안 정립 발주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연구기관 : 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 : 김강섭 공동연구기관 : (사)한국농촌건축학회 연구기간 : 2010.02 ~ 2010.12 목차 제1장 서론 1.1 연구의 […]
연구과제명 :인천 지역자활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개요 : 연구기관 : 인천발전연구원 담당부서: 도시경영연구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제2장 자활사업 내용 및 자활사업 성과 제1절 자활사업의 태동과 변화 제2절 자활사업의 내용 제3절 자활사업 성과논쟁 제4절 소결 제3장 인천자활사업현황 제1절 인천 지역자활사업의 역사 제2절 인천 지역자활사업 수행기관 제3절 인천 지역자활사업 내용 제4절 […]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후 대책방안 -젠더적 관점의 Human New Deal 정책 (복지부문)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경제위기를 전후한 여성가구주가구, 여성 한부모가구의 빈곤과 경제활동참여 상태, 기타 생활상을 분석함으로써 상대적인 사회적 배제 추이와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주요 소득보장제도와 보육정책을 성인지적 측면에서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변화순 […]
연구과제명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현황 및 육성방안연구기관 : 충북개발연구원 담당부서: 산업경제연구부 본 과제는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현황 및 현안문제를 진단하고 사회적기업 현장의 정책수요를 분석하여 지역내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제도적 기반 확대, 명확한 비전과 목표 설정, 충북 특화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및 육성체계 시스템화, 지역사회 인식 개선 및 참여문화 조성, 사회적기업 내‧외부 경쟁력 강화 및 전문성 […]
연구과제명 :전라북도 취약계층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 연구기관 : 전북발전연구원 담당부서: 지역발전정책연구소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전라북도 취업취약계층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방안을 모색하고자, 도내 고령자․여성(특히, 경력단절여성)․장애인의 현황과 이들의 경제활동 현황 등을 분석하고 중앙정부와 타지자체 및 해외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여,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그리고 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고자 […]
연구과제명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 분석 및 개선방안연구기관 : 전북발전연구원 담당부서: 지역발전정책연구소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해소를 위해 첫째,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소득 및 주거부담 등 경제적 특성을 분석하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지원정책을 분석하여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해소 측면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둘째, 정부에서시행하고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소득수준을 고려한 정책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 주거지원프로그램 […]
연구과제명 :광주광역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기관 : 광주발전연구원 담당부서: 연구목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효과성ㆍ효율성을 증진하고 더 나아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하위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사회복지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둘째, 사회복지관의 운영 […]
2011년 5월 17일(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주최한 워크샵 자료집입니다. – 수 록 내 용 – □ 생활시설 장애인 탈시설 우수사례 발표 Ⅰ. 자립지원 사업(체험홈)······················· 7 김 설 / 삼육재활원 Ⅱ. 생활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사례··············· 19 이순희 / 사단법인 해냄복지회 사무처장 Ⅲ. 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 사례···················· 41 김영문 /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동천의집 Ⅳ. 시설장애인의 탈시설지원 사례··················· 55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발달장애가 정신과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적장애 3급인 초등학생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A보험사에 △향후 장애인의 보험청약건에 대해 인수심사를 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보험대상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장애 원인, 건강 상태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맹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과 성추행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A맹학교 교장에게, △장애인 괴롭힘과 성추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 △교직원이 학생에게 안마를 하도록 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 △성추행 가해 교사를 징계할것, △재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가해 교사에 대해 전보 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