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 05. 06 제안이유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재산조사가 곤란하여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비닐하우스·판자촌·쪽방 등의 주거취약자에게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기초생활보장을 시행하고 있음. 주요내용 가. “주거취약자”란 이 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이면서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12호 신설). 나. 주거취약자의 경우에는 […]
노인소비자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일: 2011. 05. 11 제안이유 고령화사회가 도래하면서 노인들이 소비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으나, 노인소비자들은 심신(心神)기능이나 판단능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돼 불법 또는 부당한 판매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상거래에 있어 일반소비자보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 주요내용 가. 판매 목적을 고의로 은폐하고 접근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유인판매”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나.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 05. 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통계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증거기반이 되는 통계의 부족으로 인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 역시 미비한 실정임.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16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 05. 09 ■제안이유 2005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농어촌 거주 장애인의 41%가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농어촌 지역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늘어날 것이 함께 예상됨. ■주요내용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
방송통신위원회는5월11일(수) 15시부터 한국정보화진흥원(서울시 중구 청계천로14)회의장(지하1층)에서「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다. 동 공청회는방송사의장애인방송 제공이 의무화되는 내용으로방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임에 따라 방송사들이 지켜야 할 장애인방송 편성에 관한 사항을 담은「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이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된다. 공청회에서 논의될「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안)」은 자막방송,수화방송,화면해설방송 등장애인방송편성의무를 지는 방송사의 장애인방송 편성시기와 시기별 편성률을 중심으로 장애인방송 편성강화 및 질적 수준 확보를 […]
-장애인 건강 적신호!국가 관심은 걸음마 단계 -오는23일,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개최 취약한 장애인 건강,지키기도 어렵다? 84%의 사람들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장애인 중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22%에 불과하다.장애인10명 중4명은 비만으로,장애인에게 비만은 건강을 위협하는 흔한 질환이 되고 있다.비만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며 신체활동율이 저조한 장애인에게 만성질환은 조기 발병의 위험성이 더욱 크다. 장애인들은 […]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의 내정을 환영한다. 이명박 정부5.6개각으로 고용노동부 신임 장관에 노동업무에 대한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이채필 고용노동부 차관을 내정 한 것에 축하와 환영을 보낸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지체3급 장애인 당사자(소아마비)로서1982년 노동부 사무관으로 임관 뒤,산업안전국장,고용정책심의관,직업능력정책관,노사협력정책국장,기획조정실장,노사정책실장,노동부차관 등 노동행정인으로 입지전적 역사를 쌓았다. 이 내정자는 빈틈없는 기획력과 추진력을 겸비해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우며 고용노동부 업무의 양축인 노사정책,고용정책과 관련한 주요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연금공단 문화나눔협약(MOU)체결 -장애인가족의 문화생활 기회 제공을 통해 문화누림 실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국민연금공단은 지난5월4일(수),장애인가족의 문화생활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지원을 위해 문화나눔협약(MOU)을 체결하였다. ○MOU협약과 함께 이날 참석한 연금공단의 기획이사는 한국장총 최동익 상임대표에게 뮤지컬‘원효’티켓을124장을 전달하였다.이를 전달받은 한국장총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관람 접수를 받아 티켓을 배포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류지영 기획이사는“장애인들의 수준 높은 문화생활 향유와 사회 전반에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본 […]
– 오는 26일 인천, 16개 시·도별 ‘특화사업’ 발표 – – 각 지역 특화사업 벤치마킹 통해 지역 균형발전 도모 –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장애인복지를 위한 특화사업은 무엇이 있을까? 장애인복지의 지방분권화 시대, 각 지역의 특성과 단체장의 철학에 따라 장애인복지 영역에서도 지역별로 독특한 특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특화사례를 이해하고 벤치마킹 한다면, 지역 내 […]
2011년4월 4일(월)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한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건강관리서비스 정책토론회 기조발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팀 이윤태 팀장 지정토론 –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양대학교 나백주 교수 – 중앙일보 고종관 기자 – 대한의사협회 이원철 기획이사 – 대한병원협회 김상일 보험이사 –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의무이사 – 대한영양사협회 김은미 상임이사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강민규 과장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 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