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 발의일: 2011. 04. 29 제안이유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불규칙한 식생활,흡연,음주,운동부족 등의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질병구조가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으로 인한 치료비용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이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 욕구는 계속 증가해 질병의 사전예방 및 조기진단의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며 상담 등이 이루어지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가 미흡한 실정임. […]
2011년4월 14일(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보건의료정첵 포험 자료집입니다. 사회경제적 특성과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70세 이상의 경우에는 민간의료보험의 가입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60~70세 연령대에서의 가입율은50.23%로 전체 평균인 약67%에 비해17%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며, 70~80세의 가입비율은15.24%, 80세 이상은1.39%정도에 그치고 있음. □장애여부,경제활동 유무,가구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 05. 02 제안이유 2009년도부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이 시행되면서 재활치료의 수요가 크게 확대되었고,앞으로 인구의 노령화 및 복지사회의 실현이 고도화되면서 재활치료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전망임. 그러나 이와 같은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제도가 민간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어,전문인력의 자격 수준이 서로 다르고 이에 따라 서비스 간에 질의 차이가 나타나 이용자의 불편과 사회적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 05. 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동에 불편이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해당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이를 위반 시2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저해하는 한편,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을 맡는 인력은 시·군·구 당1～2명에 불과하여 […]
“Turning Point! 직원의 자기계발로 경쟁력 쑥쑥” – 직원교육 투자 늘렸더니, 경쟁력 ‘쑥쑥’ –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의 업무역량 ‘강화’ – 장애인단체 업무표준화와 운영효율성 ‘향상’ 장애인단체는 대다수 인력부족으로 일인다역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업무에 대한 교육이 태반 부족한 환경이다. 이러다보니 핵심직무능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직원들을 참가시키려는 단체들이 늘고 있다. 장애인단체실무자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실무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장애인단체실무자직무교육‘UP School’이 올해도 진행된다. UP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2011년5월부터10월까지6개월간 공휴일 검진기관 확대를 위한‘공휴일검진수가 가산율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질병구조의 변화,사회경제적 질병부담 증가로 사전예방적 건강검진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고 있으나,그동안 경제적․시간적 이유로 평일 검진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맞벌이 가정 영유아의 경우 공휴일 검진기관 부족으로 검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 2009년 건강검진 미수검자 인식도 조사 결과(건보공단) – 건강검진 미수검 이유 : ‘시간이 […]
2011년도 가족건강사업 안내 목차 목 차 페이지 2011년 가족건강사업 주요 변경내용 모성과 어린이건강사업 추진방향 아동건강 모성건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보고서식 등 1 11 133 181 271 부 록 페이지 1. 가족건강 및 인구 관련 지표 2. 선천성대사이상질환의 이해 3.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정도관리기관 현황 4. 모유수유 증진 5. 산후조리원 관련 질의응답(Q＆A) […]
□ 배경 및 필요성 ◦고령친화제품 제조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절한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환경 ◦정부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핵심부품의 국산화 또는 개별제품 개발을 위해 노인․장애인 보조기구 연구개발에R&D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투자규모가 적고 공적급여 시장에 공급 가능한 제품 위주로 개발하여 해외시장을 선점 또는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에는 제한 ◦고령자가 […]
2011년4월 22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토론회 기조강연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성과와 과제 이성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주제발표 1 장애인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연계방안 조성열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 <토론> – 김성태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 이정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책임연구원 주제발표 2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의 역할 김동주 우석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토론> – 윤준현 […]
복지부에서 장애인의 비만실태 및 정책 대안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보고서를 첨부합니다. □ 장애인 건강의 취약성 및 높은 비만율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건강문제에 직면하게 되고,취약한 건강상태로 인해 비장애인들에 비해 만성질환이 조기 발병할 수 있으며,이차적인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특히,비만은 당뇨와 고혈압과 같은 유병률이 높은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상태이고,장애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되고 있음.외국보고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