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으로 2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청문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등 구체적인 정황을 청문주재자에게 적극적으로 소명했더니, 행정청은 영업정지 2월을 20일로 감경처분했다. ◈ 장애인보조기 제조업을 하는 B씨는 6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6월 정지처분은 다소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접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해명하고 싶었으나 행정청은 왠지 내 […]
싸구려 전동휠체어,깊어지는 장애인 한숨!!! -왜곡된 유통구조,원가67만원짜리 전동휠체어가209만원으로 둔갑.. -내구연한6년 동안 수리비만210만원 들어..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요즘 전동휠체어를 싸게 주겠다는 전화를 부쩍 많이 받는다.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지급하는 209만원짜리 전동휠체어를 본인부담금 418,000원(20%)을 받지 않고 팔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동휠체어신청이 가능한 장애인을 소개해 주면 최고 35만원까지 사례비를 주겠다고 한다. 본인부담금을 걱정하던 A씨에게는 반가운 이야기지만 왠지 속고 있다는 찝찝한 느낌을 […]
문화 소외 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도서 등을 관람하거나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문화 바우처’사업이 시작됐다. 지난2005년부터 시작된‘문화 바우처’사업은 올해부터‘문화 카드’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이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도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문화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이 이용할 수 있으며, ‘문화 카드’홈페이지(www.문화바우처.kr또는www.cvoucher.kr)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문화 시설이 없는 […]
보건복지부는4월25일‘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개최하여2011년도「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확정했다. ‘11년 정부 등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총액은4,566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며,전년(2,393억 원)계획금액 대비90.8%,전년 실적(2,665억 원)대비71.3%증가하였다. □2010년 구매 실적 2010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종합한결과,총 구매금액은2,665억 원으로’09년 실적(1,658억 원)보다60.7%증가하였다. □2011년 우선구매 촉진 계획 1.「공공기관구매계획」에 대한 관리 강화 -전년도 구매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에대해철저히이행하도록요청하고2년 이상 실적 부진 기관은 대외에 공표 -구매담당자의 인식제고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의 […]
현대자동차그룹은 올해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장애인기관 이동편의증진 기능보강사업을 후원했다. 현대자동차그룹 사회공헌 중점사업‘이지무브(Easy Move)’ 캠페인 일환으로 2006년부터 올해까지 6년 동안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원한 금액으로 무려 24억원에 달한다. 지난 6년간 장애인기관 이동편의증진 기능보강사업 통해 총 453개 기관이 지원받았으며, 자동문공사, 화장실이용환경개선 등에 공사로 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불편함 최소화시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2011년 사업은 각 기관에 실정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보건사회연구 31(1)호입니다.주요내용 우리나라에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질 향상, 이용자의 권리옹호 등에 대한 관심은 학계와 노인복지시설 현장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 장치의 정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권리옹호 영역 중 공적 권리옹호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과 일본의 공적 권리옹호시스템 현황을 제도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보건복지 ISSUE&FOCUS 제81호입니다.주요내용 – 지난 2008년 7월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동안 제도에 대한 인식과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가 크게 늘어났고, 수급자 1인당 보험급여비도 급증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비용효율적인 입소생활시설의 규모개발과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가서비스 모형을 개발하여 나가야 할 것임 발간일: 2011. 4. 8.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보건복지 ISSUE&FOCUS 제83호입니다. 주요내용 – 장애연금수급자는 중도장애인들로서 재활치료 후 원직장 복귀의사가 매우 강하며, 재활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은 장애인 일수록 국민연금 공단의 재활서비스 욕구가 강하게 나타남 – 의료, 직업 및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에 대해 장애인들의 특성에 따라 개별 서비스 욕구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장애발생 초기에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상담을 통해 의료재활서비스와 직업재활서비스 간 연계를 […]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성폭력 피해 아동과 장애인의 진술조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4명을 아동 성폭력 피해 신고가 많은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에 우선 배치,피해자 진술조사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 배치 예정 센터 : 서울(보라매 원스톱지원센터), 대구(대구 원스톱지원센터), 경기(경기 원스톱지원센터), 강원(강원 원스톱지원센터) 이번에 배치되는 전문인력은 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한‘성폭력피해아동(장애인)진술조사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수료하고,전문가의심층면접을 통과한 인력들로써,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진술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 및 지적장애인 등의 […]
10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서비스 자격여부,급여량 등을 결정하는 자격심사는1차적으로 인정조사표에 의해 이루어진다.그러나 제도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정조사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이다. 최근 종료된 활동지원제도2차 시범사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정조사표의 조사항목을 보면 대부분이 현행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정조사표와 거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활동지원제도의 시행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