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 현행법에 따르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 등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 시킬 수 있음. 2006년 국립서울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중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비율은9.7%에 불과한 반면 가족에 의한 강제 입원율은7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또한 입원환자의63.2%가 자신들이 강제로 입원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자의 입원율이 너무 낮고 강제 입원율이 지나치게 높은 현실을 개선할 […]
제안이유 ‘장애’는 인간의 보편적이고,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이며,하나의 작은‘차이’에 불과하다는 인식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2007년4월에“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제정되어2008년4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이처럼 장차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장애인 인권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아직도 현행 법률에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가 미비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한 면직,해임 등의 차별적인 조항이 여전히 […]
’10.12월 기준,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23,249개소)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파악한 결과,장애인 근로자는126,416명이고 장애인 고용률은2.24%(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 미적용 시1.94%)로서,전년 대비 장애인 고용인원은9,593명(8.2%)증가하고 고용률은0.07%p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자치단체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이3.68%로 가장 높고,준정부기관이3.33%,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3.01%으로,이들 기관은 의무고용률3%를 초과하였다. 민간기업(2.19%),헌법기관 공무원(2.13%),기타공공기관(1.86%),교육청 공무원(1.33%)순으로 고용률이 낮고 의무고용률에는 모두 미달하였다.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10.12월 말) (단위: 개소, 명,%) 구 분 기관수 적용대상 장애인수 고용률 […]
2011년 3월 30일(수) 개최한 2011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세미나 자료집입니다. 장애인고용과 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제안 제1주제 장애인 교육 문화 분야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문화의 중요성 변경희 교수(한신대학교 재활학과) 토론1. 공마리아 교수(한국재활복지대학) 토론 2. 김대성 사무총장(한국장애인연맹) 토론 3. 박마루 기획이사(희망복지방송) 제2주제 장애인 고용 분야 장애인 고용정책 발전방안 김종인 교수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토론 1. […]
식품의약품안전청은2010년시중에 유통 중인 의료기기251개 제품을 수거․검사하여품질기준 부적합 의료기기63개 제품을 적발하여 판매중지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품질 부적합 주요 내용 -병의원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치과용임플란트,스텐트,치과용시멘트 등16개 제품 치수 또는 압축강도 등이 기준 초과 및 미달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저주파자극기,의료용레이저조사기 등39개 제품에서 출력 정확도떨어짐 -장애인 및 노인 등이 사용하는 의료용스쿠터는시험검사 결과8개 제품이 장애물등반,브레이크효율 등의 품질이 부적합 ▶부적합 제품 […]
2011년4월1일(금)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주최한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장애인성년후견제 도입 의미 및 준비 주제발표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장애인 성년후견제 이영규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주제발표 2 성년후견제 도입 의미와 과제 최윤영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토론 1 성년후견인제의 도입 의의와 준비 권금주 서울사이버대학교 복지시설경영학과 교수 토론 2 장애인 성년후견제 도입 의미 및 준비 권유상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 토론 3 국가복지정책으로의 […]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장애인등록 사업 안내 자료입니다. 세부지침명 기 존 2011년 4월 1일 이후 관련 (페이지수) ∙장애등급심사 ∙장애등급심사대상: 1∼3급신규등록장애인 ∙1∼6급 장애인으로 확대 p3 ∙행정서류관리방법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서류를 보관하되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읍·면·동주민센터로 반환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서류를 보관하되 필요시 반환(읍·면·동사무소 및 민원인)가능하며 민원인요청이 있는 경우 직접우송규정마련<서식 8> p11 (관련서식 p76) ∙장애진단서사본발급 ∙진단서사본발급 관련 지침 없음 ∙진단서사본발급 확인증 서식마련<서식 6-3>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제31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시각장애인이 일반의약품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약품 사용정보를 점자 및 음성변환용코드가 인쇄된 복약정보집으로 발간·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해열진통제,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아스피린,소화제,제산제등 총11종의 일반의약품에 대하여▲안전사용▲이상반응▲복용 중 주의해야할 약물 등의 정보를Q&A형식으로 알기 쉽고 제공한다. ○특히 시각장애인들 중 점자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점자 뿐 아니라 바코드의 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들려줄 수 있는‘음성변환용코드’도 동시에 […]
서울시, 41만 장애인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한다 –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자립과 참여 중점의 4개 분야 11개 역점사업을 담은「2011 장애인복지 향상 지원책」발표 – 안정적 일자리 제공으로 지속가능한 자립기반 조성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중증장애인 전문 취업지원기관으로 특성화 및「행복플러스작업장」확충 –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 장애인가족 역량강화를 위한「가족지원센터」시범 운영…’12년까지 4개로 확대 – 장애아 한부모가정 등 사각지대 […]
개정이유 비교적 가벼운 질환자는 의원 또는 병원 등을 이용하도록 하여 대형병원에서 중증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장루․요루용품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하함으로써 장루․요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장루·요루 장애인 치료재료 본인부담률 인하 개정안 내용 일부 ○장루·요루 장애인 치료재료 본인부담률 인하 「장애인복지법시행령」별표1 제14호에 따른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碍人)이 외래 진료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