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4. 11.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까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아왔으나,법이 시행되면서△괴롭힘,△간접차별(장애 고려 않은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광고에 의한 차별(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현하는 광고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가입자가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급여제도입니다. ■ 제안이유 현행법상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만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타공적연금가입자나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같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과거에 오랜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왔다고 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음. 이와 같이 […]
□ 보건복지부는 ｢디딤씨앗통장｣ 적립액 700억 달성(‘11.2월 기준)을 기념하여, 계좌운영기관이자 최대후원기관인 신한은행(은행장 : 서진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 ｢디딤씨앗통장｣을 통하여 자신의 꿈을 실현해가고 있는 대학생과 아동을 초청하여 격려하는 기념식을 2011.4.7(목) 가졌다. □ ｢디딤씨앗통장｣은 2007.4월 도입되어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장애인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만 18세가 되어 자립하게 될 때, 학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나가는 제도이다. […]
2010년 현재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상담소20개소(성폭력상담소18개소,가정폭력상담소1개소,통합상담소1개소)와 보호시설5개소(성폭력 보호시설4개소,가정폭력 보호시설1개소)로 증가 추세에 있는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이와 같이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지원되는 예산과 인력의 부족은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지원하는데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지원하는 중심축이 되는 상담소의 운영현황과 피해자 지원의 어려움,상담소 운영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
최근 들어 장애인 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정부차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의 결과로 보호고용 등의 지원방안이 활성화되고 있다.특히 그 동안 고용정책 부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구체화되고 있어 장애인 권리실현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평가하고 이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본 연구 또한 이러한 노력의 […]
본 연구는 척수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복귀 서비스 이용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척수장애인의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전달을 위한 기초 인프라로서(가칭) ‘한국 척수센터’의 필요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이를 통해(가칭)’한국척수센터’설립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바람직한 척수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으며,향후 합리적으로 체계적인 척수센터가 설립되어지기를 기대해본다.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그동안 장애인복지 분야의 다양한 통계자료와 함께 척수장애인의 재활지원서비스를 위한 정책 입안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널리 […]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연도별 증가 현황 국내 공적급여 보조기구 지원제도와 전달체계 현황 목 차 국내 외 공적급여 보조기구 서비스 현황 분석 보조기구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조사 공적급여 보조기구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각급 전달체계 인프라의 한국형 서비스 모델 개발 13 109 157 205 출간일: 2011년 1월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
전략 1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R&D 지원 프로그램 개발 전략 2 장애인보조기구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전략 3 장애인보조기구 표준화 및 품질 관리 체계 수립 전략 4 ONE-STOP 정보시스템 구축 전략 5 공동브랜드 구축 및 판로 확대 전략 6 장애인보조기구 공적급여 지원제도 개선 전략 7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목 차 장애인보조기구 […]
2008년4월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비용부담,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2015년까지 매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대상 기관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지 않는 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미이행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 해4월11일부터 확대적용되는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2011년 적용기관 […]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에서 자살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자살사망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살이 우리나라 사망원인 순위에서 암, 뇌혈관성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4위이며, 10대부터 30대 연령층의 경우는 사망원인에서 자살이 1위를 차지할 만큼 자살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자살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