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2010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 접근․역량․활용 등 모든 부문에서 정보격차 지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국민과 취약계층간 정보격차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정보격차지수.pdf (3.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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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2010 저소득층 정보격차 실태조사

■ 2010년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66.1%로 전년 대비 1.4%p 증가  저소득층정보격차.pdf (4.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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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프랑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자의료 프로젝트 추진

○ 프랑스 산업부장관 에릭 베손(Eric Besson)은 전자의료 활성화를 위해 2개의 신규 전자의료 요청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  ○ 건강정보시스템공유국*은 전자의료 2개 프로젝트 중 하나로 ‘건강 및 디지털 기술로 인한 독립적 생활**’을 발표했으며, 나머지 하나는 추후  발표할 계획  – 2개의 프로젝트는 원격진료를 중심으로 개인을 위한 원격의료, 웰빙, 지역사회 건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각각의 프로젝트를 비교분석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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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2011-0-05)

제안이유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6:26 일반자료에서 이동 됨] 1811425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hwp (23.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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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181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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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경기도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

1989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법정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의 5가지 장애의 종류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1999년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그 후 내부장애와 정신장애도 포함한 15가지 범주로 세분화 되었다. 이에 경기도만해도 2009년 12월 도내 등록장애인은 477천명으로 2002년 대비100%로 증가하였다.이러한 장애범주의 확대로 인한 복지 대상자의 증가로 인하여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한 구성원으로 비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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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2010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 2010년 말 기준, 장애인 거주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71.6%로 전년 대비 0.4%p 증가  ■ 장애인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가구와의 보유율 격차는 감소 추세임  – 장애인 가구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 격차는 10.2%p로 전년과 동일 ■ 가구소득 및 거주지 규모에 따른 가구 컴퓨터 보유율을 살펴보았을 때, 군지역보다 도시지역, 월가구소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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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법 일부 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1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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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조명해 보고 이 영역을 축소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근간인 고용보험제도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어느 부문에 어떤규모로 존재하는지 살펴본다. – 제3장과 4장에서는 현행 고용보험의 효과를 개인단위 수준과기업체, 산업별 단위 수준에서 점검한다. 고용보험이 바람직한 경제․사회적 효과를 낳고 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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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카드제도의 효과성과 정책과제

1. 보육료 지원과 아이사랑카드제도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6:26 일반자료에서 이동 됨] 아이사랑카드제도의 효과성과 정책과제.pdf (840.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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