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일선 병․의원의 의사1인에 의한 장애진단․판정만으로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인등록 *(변경)일선 병․의원의 의사는 장애진단만 하고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일선 병․의원 의사의 진단 및 소견서를 토대로 장애등급심사 후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인등록(흐름도에서 붉은 박스안의 장애등급심사제도 도입) 장애등급심사 절차 개선 – (현행) 병․의원에서 의사 1인이 판정 → (개정안)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의사 2인이 판정 – 주요 사안 심사결과 통보전에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장애등급심사 […]
보행자도로 내에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장제원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8일 휠체어 및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보행자도로 내 이동편의를 위한 지자체의 도로폭정비사업 시행 및 국고지원 근거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부분의 보행자도로에서는 장애인의 전동휠체어가 교차해 지나갈 수 있는 폭이 확보되지 않아 장애인 등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으나, […]
앞으로는 다른 지역 거주자가 인근 시·도를 방문하면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이용할 경우,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탈 수 있게 된다.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은 이동에 심하게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시장·군수)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 교통약자 : 1급·2급 장애인 및 65세이상으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자 대부분의 지자체(시장·군수)에서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실태에 따른 적정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급자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분리‧신설된 현실적‧제도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그러나, 수급자의 주거용 기초재산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어 수급자의 주거욕구가 고려되지 못한 비합리적인 선정기준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액의 산정 및 지급방식 또한 생계급여와 함께 연동되어 보충성원리의 현금지원방식으로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
우리나라의 ‘2011 종합복지지수’가 30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6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하 보건사회연구원장은 2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주최 ‘한국형 복지모델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경제활력, 재정지속, 복지수요, 복지충족, 국민행복 등 5개 부문별 지표를 가중 평균한 결과 한국은 26위였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충족지표’는 보육지원율(15위), 장애급여 보장율(29위), 건강보험 보장률(27위), 고용보험 보장률(22위) 등을 평가한 결과 최하위권인 28위였다. 평균수명(19위), […]
보건복지부는2010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은 노인돌보미,가사간병방문,장애인활동보조,장애아동재활치료,지역사회서비스,산모신생아도우미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1월에서10월까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5,0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향후 이용의사 등을 조사한 것으로6개의 사회서비스 사업의 만족도 점수가79.9점에 해당하며 이 중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만족도는80.6점,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만족도는79.8점입니다. 그림 1. 2010년 종합만족도 그림 2.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만족도 그림 3.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만족도 붙임 1. 보건복지부 2010 […]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1,200원 인상됩니다. 단독 수급자는 9만 1,200원, 부부 수급자는 14만 5,900원의 기초급여를 받게 됩니다. ○장애인연금의 구성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기초급여는근로능력을 상실한 장애인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수령액을 결정하고 있어 국민연금 기준액의 변동에 따라2011년4월부터2012년3월까지의 기초급여액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2)부가급여는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
운동능력이 없거나 떨어지는 하지지체 및 척추지체장애인 절반이 비만 상태인 것으로 조사돼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등 2차질환 예방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서울대 의학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장애인 비만실태 및 정책개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장애인 비만율은 39.5%로 같은 해 성인전체 비만율 31%(통계청)에 비해 8.5%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을 받은 장애인 98만명을 […]
480만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계 리더들의 모임인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TELF:Top Executive Leadership Forum)이 오는4월1일 열린다. 2011년 첫 문을 열 주자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다. 최근 복지에 대한 논의가 각계각층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가운데 정당과 정치인이 밝히는 복지철학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대한민국 대표 정당의 복지비전에 따라 희망의 향방이 결정되기에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은 각 정당대표의 복지철학과 소신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특히 한나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
사회적기업의 경영효율성 평가를 위한 DEA모형도입에 관한 연구 사회적기업의 경영효율성 평가를 위한 DEA모형 도입에 관한 연구 – H지역 간병.가사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요약본 연구는 최근 국가 정책지원사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DEA모형을 적용하여, H지역의 간병가사지원업체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DEA모형의 투입 및 산출요소로 먼저, 투입요소에는 총근로자수와 정부지원금을, 산출요소로 서비스제공을 변수로 선정하여 제안하였다. 선정된 변수를 DEA모형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