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과 달리2급에서4급까지만 인정하고 있어 기준의 엄격함이 지적되고 있습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안면장애인의 장애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 주요내용 <안면장애인 장애등급표> 비고 2급 1.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 3급 1.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이 변형된 사람 […]
보건복지부는 뇌병변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뇌병변 장애 판정기준을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모두가 행복하도록 「101가지 서민희망찾기」(2011.1.24) 지난2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공청회가 장애계의 반발에 의해 무산되기도 하였고(관련기사 바로가기),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3월국회 보건복지위 첫 전체회의에서 장애계의 의견에 요지부동하는 보건복지부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바로가기). 복지부가 마련한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그 보호자 등이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수당의 지급 및 취업·교육·의료·차량 구입 등에서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이런 장애인복지제도를 악용하여 장애인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가 브로커를 통하여 의료기관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장애인등록과정의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을 하는 범죄사례가 발생하고 […]
16개시도의 장애인복지 수준의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한2011년도 장애인 복지․인권 수준 비교연구가 시작되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방분권화가 본격화된2005년부터16개시도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조사해 발표함으로써 지역의 장애인 복지수준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지난5차례에 걸친 연구로 지역의 장애인복지인권 수준은 지속으로 상승(’07년44.15점, ’08년51.00점, ’09년57.14점)해 왔다.또 복지수준 비교연구로 지역 장애인복지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동시에 지역의 장애인복지 예산과 정책수립에 토대가 되었다. 2011년도16개시도 […]
오는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지난1월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집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격: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6세 이상 1급 등록장애인 ○ 수급자격 심의 –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인정점수로 표현함 –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는 심신기능 상태를 측정하여 1~4등급으로 구분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장애수준을 파악하고 사회인구학적 특징, 생리학적 요인, 건강행동,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해 비장애 노인, 경증장애 노인, 중증장애 노인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노년기 장애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제1차 고령화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65세 이상 노인 4,155명을 대상으로 Chi검증, ANOVA,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생활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 노인은 응답자의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방송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등을 정하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2010년5월11일 장애인 시청편의와 통신중계서비스확대를위해 개정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개정 시행령에 따르면「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KBS, MBC, SBS등)와「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사업자(KT, SK브로드밴드,LGU⁺등)는2011년5월12일부터 방송프로그램에서장애인을 위한 시청편의(폐쇄자막,화면해설,수화통역)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기간통신사업자(KT, SK브로드밴드,LGU⁺등)는2012년5월12일부터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수화를 통한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는장애인연금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입법예고했습니다.이번 개정안은장애인정책국에 장애인정책과,장애인권익지원과,장애인자립기반과와 장애인연금팀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팀은△장애인연금 관련 법령 및 제도△장애인연금 운영△장애인연금 국비·지방비 부담 기준 관리 등 재정운영△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및 적정관리△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외에△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지원△장애아동 및 장애인가족 지원△장애인 […]
근무유형별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연구 최종보고서 최근 우리 경제․사회를 둘러싼 환경변화 중, 먼저 우리나라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거시환경 변화를 보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980년대 7.7%, 1990년대 6.3%,그리고 2000-’08년 4.8%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도별 고용계수 또한 2000년은 7.0(명/10억원), ’05년 6.1명 그리고 ’06년 5.9명으로 감소하고있다. 즉,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저성장구조로 전환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능력도지속적으로 하락하는 […]
국내외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이탁 추진실태 분석 연구배경 고용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고용정보의 제공,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직업능력이 부족한 구직자에게는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켜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갖도록 지원하며,기업에게는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찾아줌과 동시에 중소기업에게는 인력의 채용과 관리에 필요한 컨설팅서비스까지 제공하고,취약계층에게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평생직업생활과 기업의 인사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따라서 고용서비스는고용정보,직업지도,취업지원,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전직지원서비스,기업의 인사노무관리지원,탁아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