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민ㆍ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2010년도 민ㆍ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민간부문 임금은 노동력의 수급관게에 의해 결정되지만, 공무원 보수는 민간부문과는 상이한 임금결정 원리에 따른다. 정부는 고용주로서 공무원 보수를 책정함에 있어 이윤 극대회를 목표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즉, 정부가 제공하는 국방, 치안 등의 서비스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갖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생산물의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더욱이 대부분의 공무원은 노동생산성 측정이 쉽지 않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