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인이 위력을 가하거나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또는 직무상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지불하고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인이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성관계를 가진 경우 처벌할 수 없음. 더욱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
2010년도에 실시한\”사회복지시설 특성화 다기능화 시범사업\”결과보고서입니다.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7개 유형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페이지 제1부 서론 제2부 사업수행 유형별 시범사업 결과 유형 1. 사회복지관의 대성별 특성화 유형 2. 사회복지관의 사업별 특성화 유형 3. 장애인복지관의 다기능화 유형 4. 노인복지관의 다기능화 유형 5. 장애인생활시설의 다기능화 […]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 장애인의 방송접근권보장을 임의규정으로 함으로써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사업자들이 청각 또는 시각장애인의 방송시청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가의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시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수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장애인시청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장애인 방송시청자를 위한 지원정책과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사업자의 자문에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시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는 2011학년도 3월부터 방학기간을 포함한 10개월간장애대학생에게 1 : 1 맞춤형 도우미 2,316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학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예산 36.7억 원을 확보하여(전년대비 8.7억원 증), 전년(2,125명, 206개교)보다 도우미191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 금년에는 지원 대상기관을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전 학교로 확대하였으며, 학기 중 뿐 아니라하계 방학기간도 포함하여 […]
국회는 2월 18일 임시회 첫 본회의를 갖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등 37개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 신규채용 시 장애인 구분모집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 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 대안의 제안경위가. 2009년 2월 11일 박대해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 범위를 확대하고, 급여비용 심사청구방식 및 심사결과 통보방식을 기존의 전자문서교환방식에서 인터넷을 통한 청구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1년 3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청각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및 욕구조사 2010.12 Ⅰ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1)연구내용 2)연구방법 Ⅱ청각장애인복지서비스 1.청각장애인의 정의와 특성 1)청각장애인의 정의 2)청각장애인의 특성 3)청각장애인의 현황 2. 청각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1) 청각장애인 […]
뇌성마비인 직업재활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2010. 12 Ⅰ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연구체계 Ⅱ뇌성마비인의 직업재활 1.뇌성마비인의 정의 1)뇌성마비의 개념 2)뇌성마비의 유형 2. 뇌성마비인의 특성 1) 뇌성마비인의 심리.사회적 특성 2) 뇌성마비인의 직업적 특성 3. 국내 뇌성마비 직업재활 지원서비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