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데 이어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도 지난 3월 4일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애인 의원으로서 장애인 전문가라 생각했는데 활동지원법이(지난해 직권상정으로) 통과돼 당혹스럽다”며 “활동지원법에서 생기는 사각지대를 업도록 해주고, 65세 장애인 당사자가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요양서비스 중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1-03-04, 에이블뉴스 기사내용 중 발췌) […]
OECD 주요국의 공적연금제도와 개혁동향 목 차 1. OECD 회원국 2. 네덜란드의 공적연금제도 3. 미국의 공적연금제도 4. 스웨덴의 공적연금제도 5. 영국의 공적연금제도 6. 일본의 공적연금제도 7. 캐나다의 공적연금제도 8. 독일의 공적연금제도 9.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제도 Ⅰ. OECD국가의 경제 및 인구현황 Ⅱ. 네덜란드의 공적연금제도 Ⅲ. 미국의 공적연금제도 Ⅳ. 스웨덴의 공적연금제도 Ⅴ. 영국의 공적연금제도 Ⅵ. 일본의 공적연금제도 Ⅶ. […]
제3차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실태 머릿말 최근 우리사회는 저출산 및 기대수명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인구구조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연구 중에 있으나 관련 연구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기초자료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고령화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가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으나 이들 조사는 당시의 정책적 목적에 의해서 […]
[2010]서울시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_에너지부분 SEOUL 2010장애인 주택 에너지 합리화 개ㆍ보수사업 고령자와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주거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활동반경도 좁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택의 대부분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고령자와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주거공간 내에서도 많은 장애요소들로 인해 안전하지 못하며 행동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도시에서 경제력이 약한 고령자와 장애인들은 […]
서울시장애인주거환경개선결과보고서 ■ 목 적 ●서울특별시와 본원이 협약을 체결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함으로써그동안 농·어촌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제외지역이였던 도시지역 장애인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행동패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 대지 상황을 파악하여 계획·설계하는 것부터 시공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에너지 절약형 […]
서울시장애인주거환경개선결과보고서 서울시장애인주거환경개선결과보고서 ■ 목 적 ●서울특별시와 본원이 협약을 체결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함으로써그동안 농·어촌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제외지역이였던 도시지역 장애인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행동패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 대지 상황을 파악하여 계획·설계하는 것부터 시공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에너지 […]
농어촌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결과보고서 농어촌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결과보고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 4조에“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복지 참여 타당성 분석 및 바람직한 역할 모색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변하고 사회환경과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소득보장은 열악한 수준이며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도 넓은 상황임. 연령,장애유형, 장애상태 등에 따라 다양한 복지욕구가 표출되고 있지만 그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은 이루어지고 있지못하며, 소득보장과 서비스 연계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증대되고 있음 – 외국에서도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머릿말 노령 사망 , 시의 소득보장과 함께 장애 시 상실된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가입자 본인 및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최근 그러한 장애보장기능이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원래 조기폐질위험은 노령위험에 비해 낮은 생애평균소득과 짧은 가입기간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제도의 성숙과 함께 […]
이 연구는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등 젠더(gender)와 관련된 차별금지의 입법 형태가 어떻게 명문화되었는지를 국제사회 및 주요국가들의 입법례를 통해 살펴보고, 그 개념적 정의와 유형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국사회의 성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입법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우리의 경우, 헌법을 비롯하여 모두 13개의 법률에서 성별을 언급하고 있지만 어느 법에서도 성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정의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