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시설 설치등에 관한교육 기능을지자체에이양하고, ㅇ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의 중복성을 없애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011.2.16) 한다고 밝혔다. * 교통약자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 □ 금번에 개정되는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교통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약자 […]
광주시의회 문상필 의원(민주·북구3)과 정병문 의원(비례대표)이 공동 발의한 ‘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지난 11일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여성장애인 출산축하금 추가 지원 내용을 담은 “광주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또한 장애인, 수급권자 당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용,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는 내용의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11일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전 대표는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13일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세계경제의 위기 등으로 인한 사회․문화 및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선진각국은 소득보장형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국민 개개인도 생애주기별로 노출되는 다양한 위험을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등 전통적인 복지국가형태는 더 이상 존립하기 […]
중증장애인 생활실태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급격하게 팽창되었고, 이와더불어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인 장애인복지 정책의 노력에 힘입은 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와적용을 위한 노력,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실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시행 등은괄목할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지난 14일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제안이유 응급처치는 신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살, 난폭한 행동, 약물중독, 공황장애 및 급성 정신병적 응급상황에 발생하였을 때도 응급처치가 필요함. 특히, 응급정신질환자인 경우에는 응급상황에서 실제적인 치료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환자나 타인에게 해가 되거나 상당한 치료지연을 가져올 수 있음. 그러나 타인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신질환자는 소수에 […]
김태원 의원은 지난 2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인이 위력을 가하거나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또는 직무상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지불하고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인이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성관계를 가진 경우 처벌할 수 없음. 더욱이 신체적, 정신적 […]
민선 4․ 5기 광역자치단체장선거공약에 나타난 여성정책: 특성과 한계에 관한 분석 민선 4․5기 광역자치단체장선거공약에 나타난 여성정책: 특성과 한계에 관한 분석 최근들어 정책공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여성정책 관련 공약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최근 실시된 두 번의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여성정책 공약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 우선순위를 비교하면서 여성정책 공약의 위상을 분석해보았다. 지난 2006년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10년도 정책연구(한국의 노동, OECD 회원국과 국제비교) <제목 차례> 1. 고용양 1 1) 경제활동참가율 1 2) 실업률 1 3) 고용률 2 4) 성별 연령별 고용률 3 5) 임금노동자 비중 5 2. 고용 안정 15 1) 고용보호지수 15 2) 근속년수 16 3) 비정규직 19 3. 임금 35 1) 임금수준 35 2) 임금불평등 36 3) 저임금 계층 […]
[노동환경위원회] 10년도 정책연구(근로시간 실태와 정책과제) <제목 차례> 제1장 머리말 1 제2장 선행연구 4 제3장 주5일 근무제와 실 근로시간, 장시간 근로 실태 6 1. 주5일 근무제 6 2. 장시간 근로 실태 15 제4장 주5일 근무제 적용 결정요인(로짓분석) 19 1. 전규모 (모형1) 19 2. 30인 이상 사업장(모형2) 20 3. 30인 미만 사업장(모형3) 21 제5장 주5일 근무제가 실근로시간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