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간담회] 한국 복지국가의 진로와 과제 :최근 ‘무상 복지’ 논쟁과 관련하여 ▣ 일시: 2011년 2월 8일(화) 오전 10:30~12:00 ▣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1실(427호) ▣ 발표 ▣ 목적 –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무상 복지’ 논쟁의 의의와 한계를 밝혀 한국 복지국가 패러다임을 재검토하기 위한 정책의제를 정립하고자 함 ▣ 주최: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자료출처: 국회입법조사처 게시자: 대외협력부 조상현 [이 […]
보고서 목차 이 자료는 지난 2010년 1월 법제처가 발간한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2권의 내용으로 발간 시일이 1년이 넘었으나, 장애계에 알려지지 않아 새로운 자료로 소개합니다. 북한의 폐쇄적 성격으로 북한의 장애인 규모 및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세계밀알연합회가 북한의 ‘조선장애자지원협회’로부터 북한의 장애인실태조사 결과(1999년 기준)를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에는 전체 인구의 3.41%에 해당하는 76만 3천237명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일: 2011. 2.11 제출자: 정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790 제출연월일 : 2011. 2. 11.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 다문화ㆍ국제화 시대에 국내 거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증가와 외국인장애인 등의 복지욕구 확대 등에 따라 재외동포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을 허용하고,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금융재산을 조사할 수 […]
출처: 보건복지부 따스아리 블로그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사업은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스러운 영유아가 발달장애를 조기에 진단받을 수 있도록 지능·인지평가,언어평가,자폐검사 등의 정밀진단비용(1인당 최대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201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그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또한 검사결과에 따라 발달장애가 확인되면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으로 연계하여 재활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있습니다. ◈ 2011년 달라지는 영유아 건강검진 1. 취약계층 대상 발달장애 정밀진단 지원대상 확대(수급자→차상위) ○ […]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료출처: 보건산업진흥원 게시자: 대외협력부 한정재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이번에 발간된 특수교육백서는 1993년 특수교육백서가 처음으로 발간된 이후 17년 만에 발간되는 백서로서 1994년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부터 2008년 제정·공포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이르기까지 변화된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환경과 정책 성과 등을 정리·분석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1차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98~’02)」부터 「제3차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8~’12)」에 의거한 특수교육 정책 추진으로 인한 현장의 변화 양상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제시하고 향후 정책 수립 시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복지욕구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 등록시에 행하는 형식적인 욕구조사가 전부인 현 상황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이 복지전달체계에 진입하는 시점에서부터 관리가이루어지고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나, 장애인의 등록이 의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고 의사의 판단조차 검증하는 절차가 […]
본 연구보고서는 행정안전부 PRISM에 보고된 연구용역 결과물 현황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복지부에서는 현재 국가보고서와 관련된 추가 연구가 진행중임을 밝혀왔으며, 최종보고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 문 1.장애인권리협약의 성안과정에 적극 참여하였던 대한민국은 2009년 1월 10일 동 협약을 국내 발효하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여러 조치들을 취해 왔다.대한민국은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 제3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최초보고서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다.이번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
지난 1월 31일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놓았다. ㆍ소관위원회 : 재정경제위원회 ㆍ심사경과 : 소관위원회 사항 회부일 본회의사항 (최종사항) 심사보고일 보고일 상정일 심사일 의결일 처리결과 미처리 처리결과 미처리 ■ 제안이유 상위법령인「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형 사회적기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장을 행정 제1부시장에서 경제진흥본부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개정에 따라 우리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