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평가
제1장 서 론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6:54 일반자료에서 이동 됨]
복지소식
장애여성 유형별 임신ㆍ출산ㆍ육아 매뉴얼개발(시각ㆍ청각ㆍ지적장애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연구보고 2010-11(권익증진국 복지지원과) 장애여성 유형별 임신ㆍ출산ㆍ육아 매뉴얼개발: 시각ㆍ청각ㆍ지적장애를 중심으로 ○ 개 요 :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실태조사 –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관련 지원서비스현황 및 문제점, 정책 및 프로그램 욕구, 매뉴얼 제작을 위한 제언 –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관련 경험, 제약 및 지원욕구, 특성 ○ 장애여성 유형별 임신․출산․육아 매뉴얼 개발 – 시각, 청각, 지적장애 여성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매뉴얼 […]
복지소식
뇌병변 판정기준 개선 연구 최종보고서
현행 뇌병변 판정기준표 뇌병변 장애는 뇌졸중이나 뇌성마비 등 중추신경계의 질환으로 인한 장애를 뜻하며, 그 특성상 정신, 운동, 감각, 언어 등 모든 분야의 장애를 어우르게 된다.1962년 국내 최초 규정이었던 공무원 연금법은 대부분 일본의 기준을 번역한것으로 3급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이미 반신불수가 된 자가 1급으로 되어 있는등 뇌졸중 등 뇌병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직접적으로 번역한터라 너무 […]
복지소식
장애인도서관서비스 평가지표 및 기준연구
장애인도서관서비스 평가지표 및 기준연구 ○ 과 제 명 : 장애인도서관서비스 평가지표 및 기준연구 제1장 연구개요 제2장 국내.외 장애인도서관 평가기준 현황 1. 국내 장애인도서관 평가기준 현황 2. 장애인 관련 시설평가 현황 3. 국외 장애인도서관 평가기준 현황 제3장 장애인 도서관서비스 평가지표 개발 제4장 장애인 도서관서비스 평가지표 및 기준에 관한 설문분석 제5장 장애인도서관 서비스 […]
복지소식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도 장애인등록 허용, 복지혜택 받는다
국내 거주중인 재외동포와 외국인도 장애인등록이 허용돼 장애인연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다문화 시대에 따라 국내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늘어나고 외국인장애인의 복지욕구가 확대됨에 따라 이들의 장애인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 4.9%를 적용하면 현재 국내 거주중인 29만4천명의 재외국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외국국적 동포 가운데 […]
복지소식
등록장애인구 현황(‘10.12월 기준)
’10년 12월 기준 등록장애인은 2,517,312명입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87,765명이 증가하였고,1,2급 장애인과 심장장애인이 감소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 연령별 장애인구 ‘09.12 ‘10.12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18세 이상 성인 2,347,860 96.6 2,437,237 96.8 18세 미만 아동 81,687 3.4 80,075 3.2 계 2,429,547명 100% 2,517,312명 100% □ 장애등급별 장애인구 ‘09.12 ‘10.12 1급 220,500 214,996 […]
장총활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것이 쇄신인가? [성명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예산집행 부당,지나친 임금 확대,사업관리능력 부재 등을 지적받아 그간 모금회에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하지만 사회복지현장과 주요 시민사회단체는 모금회에 대한 지적이 일부 잘못되었음을 알려냈고,사회복지에 있어 모금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지지를 보낸 바 있다. 이에 모금회 또한‘인적쇄신,투명성 강화,조직쇄신’의3대 쇄신방안을 통해 새로운 모금회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사회각계는 기대를 갖고 모금회를 지켜보고 […]
복지소식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사회통합 정책과제 5호)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료출처: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113호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I. 서론 Ⅱ.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황 및 문제점 1.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천과정 2.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 가. 부양의무자 범위 나. 부양의무자의 판정기준 3.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가. 부양의무자 범위 측면 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측면 Ⅲ. 주요국의 공공부조제도 및 […]
복지소식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수득계층별 실질부담수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소득계층별 실질부담수준 자료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소득계층별 실질부담수준 】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II. 우리나라의 간접세 과세제도의 개요 1. 부가가치세 가.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방법 다. 부가가치세 이론의 적용 라. 영세율과 면세 2. 주세 가. 과세대상과 세율 나. 세후가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