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2010년12월15일부터심장장애,호흡기장애인(인정기준 해당자)도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전동휠체어 및 스쿠터의 배터리(전지)교체비용도 일부 지원 받으실 수 있으니 수급자의 경우 해당 읍·면·동사무소,건강보험대상자의 경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자료는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한“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전문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작성자: 대외협력부 남궁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37 정책정보에서 이동 […]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사업 지침입니다. 1부 장애인연금(p23) 2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p127) 붙임 1. 장애유형별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p141) 붙임 2. 서식(p159) 붙임 3. Q&A(p20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과 관련한 주요 질문사항은 203페이지부터 참고하시면 됩니다. ○ 2011년 변경사항 – 2011년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53만원, 부부가구 84.8만원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지만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초과자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표시방법,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점자블록 설치 방법 및 회전식 손잡이 등의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2011년2월5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방법 변경(안 별표 1 제4호다목(1))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량 주차 등으로 일반 주차구역과 식별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발생 2) […]
22개 정부 부처의2011년도 대통령 업무보고가 지난 12월 14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29일까지 7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1년 업무보고는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등의 키워드와 함께 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책 등이 주제가 되었습니다(출처: 2011년 주요부처별 업무보고 종합/아젠다넷). 이 중 장애인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발췌하였으며, 이 밖에2011년 주요부처별 업무보고 종합자료는 첨부자료로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2개 정부 부처의2011년도 대통령 업무보고가 지난 12월 14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29일까지 7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1년 업무보고는 경제성장, 일자리창출, 동반성장 등의 키워드와 함께 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책 등이 주제가 되었습니다(출처: 2011년 주요부처별 업무보고 종합/아젠다넷). 이 중 장애인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발췌하였으며, 이 밖에 2011년 주요부처별 업무보고 종합자료는 첨부자료로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구획선 사선 표시로 휠체어 공간 확보 현행 개정안 – 휠체어 이용 공간확보를 위해 주차구획선을 사선으로 표시 – 구획선·면의 색상을 일반차량선과 구별해 다른 색상으로 표시 – 장애인마크를 주차구역밖에 표기 권익위가 지난 한 달 동안 […]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16개 광역의회는 12월 중 본회의를 개최하고, 많은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안들을 의결했습니다. 그 일례로 서울시는 지난 12월 30일 “제228회 임시회의”를 개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과 장애인 인권증진, 수화통역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과 장애인의 인권증진, 장애인가족 지원 등을 위한 조례제정활동은 6.2지방선거 당시 장애인단체들이 요구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각 지역의 활발한 조례제정활동은 지역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환경을 조성하고, 총체적인 장애인 복지·인권 […]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201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자료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총2권으로구성되어 있으며,아래의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권 2권 제1장 장애인 복지 사업 개요 제2장 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 제3장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제4장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제5장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및 기타 제1장 장애인 복지 사업 개요 제2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제3장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제4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에 장애계가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 지난해12월 제정된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계의 의견은 물론 국회의 적법한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정부안으로 법률이 통과됐다.신청대상,본인부담금,장애등급재심사 등 장애계가 쟁점으로 문제제기 했던 사안들 역시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장애인대중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제도화되어 가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제정은 […]
장애인단체실무자교육 ‘Up School’이 실무자여러분들의 MS오피스를 활용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새해에도 국내 최대 온라인교육업체인 (주)오피스튜터의 지원으로MS Office 무료 온라인교육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MS Office 온라인교육은 액셀(Excel), 파워포인트(Powerpoint), 워드(Word)등 MS 오피스 관련 강좌와 함께 액세스(Access), 윈도우즈활용(Windows), 어도비 아크로뱃(Adobe Acrobat)등 17개 과목에 114회 강의가 제공됩니다. 이번온라인교육에서 모집하는 수강인원은 100명이며,실무자여러분들의 교육참여율과 과목별 학습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수준평가가 함께 진행되어 온라인교육을 통해 자신의 학습성취도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MS오피스 온라인교육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