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의 입장이 반영된 성년후견제의 도입을 적극 촉구한다. 제17대 국회에 ‘성년후견제’ 관련 법안이 3건이나 발의된 데 이어, 제18대 국회에서도 6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러한 사실은 단순히, 성년후견제가 장애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 및 사회적 약자 등을 포함하는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17대 국회에서는 3건의 관련 법안이 모두 계류 중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의 장애인 예비후보자 피선거권 차별개선을 요구하는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장애인예비후보자들은 예비선거 운동기간 필요한 활동보조인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것이 장애인 참정권 침해로 보고 국회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진정한 바 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장애인예비후보자들은 예비선거 운동기간에 정식후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비로 활동보조인을 두고 선거운동을 해야만 했다. 때론 활동보조인 없이 혼자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지역의 유권자를 […]
□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5.60% 인상된 1,439,413원으로, 현금급여기준은 3.28% 인상된 1,178,496원 인상결정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며, 작년도 인상률(2.75%)의 두 배 이상 수준 인상 □ 올해는 2007년 이후 3년만의 계측년도로써 국민생활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 ㅇ휴대폰이 필수품화된 실태를 반영하고, 저소득층의 원활한 통신 지원을 위해 최저생계비 품목에 휴대폰 포함 ㅇ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와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공동으로 주최한「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디자인(Barrier-Free Design)」공모전에서건축물 부문원광대학교 권영근, 고인호, 김인영 팀과가로(街路)디자인부문명지대학교 김보람, 정재훈, 정림건축 서재원 팀이 영예의 대상을차지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최우수상으로 건축물 부문과 가로 부문 각 2팀을 선정하였고, 우수상 각 3팀, 장려상각 5팀을 선정하였다. 입선은 건축물 부문 18팀, 가로 부문 11팀이 선정되었다 ○건축물 부문 대상자에게는보건복지부 장관상이,가로 부문 대상자에게는국토해양부 장관상이수여되며, 상금은 각각 500만원이 수여된다. […]
경기도 고양시는 9월1일부터 장애인 콜택시 8대를 본격적으로 운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3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 이 글은 장애등급재심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장애등급제 폐지와 사회서비스 권리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장애등급제폐지 공대위)』에서 작성한 의견서로서 보건복지부와 장애등급심사 센터에 송부될 예정입니다. 본 의견서를 통해 장애등급심사센터가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을 즉각 받아들여 부당한 피해를 바로잡을 것과 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장애인의 사회서비스 권리를 제한하는 장애등급제를 즉각 폐지하고,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장애등급심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심사 […]
국립재활원(원장 허용)은 중추신경계 및 인지에 장애가 있는 소아환자의 병명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직 및 인지 치료 클리닉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경직치료클리닉) 경직으로 인해 보행기능 장애, 고관절 탈구, 자세이상, 관절 구축, 욕창 등이 발생한 경우 이용된다. 경직의 정도와 환자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 치료법을 선택되는데, 주사치료를 시행한 환아의 경우에는 주사후약 2주에서 4주간 집중재활치료를 통해 치료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8월 19일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10~’11절기(’10년 9월∼’11년 5월)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여65세 이상 노인, 심장 · 폐 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와 그 보호자 그리고 생후 6~59개월 소아 및 임신부 등을 예방접종 권장대상자로 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이들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금년 절기는 지난해 발생했던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A형 H1N1)가 대유행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