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폐지 공대위 출범선포! 등급심사 강요하는장애인연금 신청거부선언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0년7월30일(장애인연금 최초 지급일)오전11시. 보건복지부앞. ▣ 공동주최 :장애등급제폐지와 사회서비스 권리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장애인연금 공동투쟁단 7월 30일은 대한민국 최초로 장애인연금이 시행되는 날! 그러나 장애등급심사 강요로 오히려 장애인들의 피해만 늘어나! 등급 떨어지면 활동보조 끊기고, 장애인콜택시도 이용 못 해! 차라리 장애인연금 신청을 거부하면서, 복지혜택을 자르지 말 것을 요구! 14개 […]
현대자동차가 지원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최하는 장애·비장애 청소년 합동여행프로그램 “Solution Travel, 친구야 함께 가자!”가 시작되었다. 이번 여행에 참가하게 된 5팀은 용인동백중학교의 “고고씽 굿프렌즈”팀, 인천제물포중학교의 “We are one”팀, 광주풍암고등학교의 ”미쁜아띠“팀, 시흥은행고등학교의 ”너나 이제는 우리“팀,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의 ”social”팀이다. 용인동백중학교의 “고고씽 굿프렌즈”팀은 “친구야! 『우린 투어컨덕터! 전통문화를 찾아 홍보하러』가자!”라는 테마로 여행지 안내 책자 제작, 하회탈 쓰고 춤추기 등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안동의 […]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7월22일(목) 오전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6.2지방선거 장애인참정권 침해 진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는다. 우리 480만 장애인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전국 1만3천여개의 투표소에서 턱과 계단 앞에서 한 표의 권리를 포기 당했어야만 했다. 또 선거기간에는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와 정보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공직선거법의 차별적인 점자공보의 면수제한 규정으로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이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
“만능주의”란 말은 다원적 방법에 의해 접근 되어져야할 사안들이 한 가지 방법에 대한 지나친 과신으로 그 방법에 의해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는 행태를 일컫는다. 오직 장애등급 하나의 기준에 의해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대상과 방법을 정하는 편의적 행정 또한 장애등급 만능주의라 볼 수 있다. 모든 만능주의에는 많은 문제점이 따르듯, 장애등급 만능주의 역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비대위사무처(한국지체장애인협회) T)02-2289-4302내일을여는멋진여성, 대한맹인역리학회, 대한안마사협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시각장애인여성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장루협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울산장애인총연합회,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장애인총연합회,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청각장애여성회,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안 유력 –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제1차 시범사업 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는 ’09.7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제1차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 시범사업은 전국 6개 지역에서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안과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확대(국민장기요양보험제도로 개편) 방안을모두 적용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장애인은 ‘요양’보다는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커 활동보조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시범사업의 수행성과 등을 평가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평가단」은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대해 -현행과 같이 조세에 […]
7월1일. 장애인연금법 시행으로 우리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게 되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소득보장 지원이 가능해졌다. 장애인연금은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자 염원이었다. 그런데 장애인연금 지급을 몇 일 앞두고 있는 지금 한 가지 근심거리가 생겼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이 7월 이후 신규로 최저생계비(1인 가구 504,344원)의 120%에 해당되는 일부 차상위의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적 오류를 범하게 […]
2009년 장애인 고용인원 114천명으로 1만여명 증가, 고용률은 1.87%로 전년대비 0.14%p 증가 ○ 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2009년12월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보다 장애인 근로자는9,921명,고용률은0.14%p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2%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 […]
장애인연금 하위법령 고시…7월30일 첫 지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만원…차상위계층 14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 산정시 연금액은 제외 에이블뉴스│ 2010-06-29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자로장애인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해 고시하는 등 7월부터장애인연금제도 시행에 들어갈 준비를 모두 마무리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장애등급 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해당 유형 외에 다른 장애가하나이상 중복된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
노동부, 고용정책을 총괄하는「고용노동부」로, –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노동부 명칭이 ｢고용노동부｣로 바뀌고,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이한 강화된다. 국회는5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정부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동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은 앞으로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의 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개월이경과한 7 월 초경 시행될 예정이다. □ 노동부의 역사 ○노동부는1948년 11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