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알수록 힘이 되는 법!
알면 알수록 힘이 되는 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6:54 일반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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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중심형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공청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 개인의 정보격차에 따른 복지혜택 이용의 불균형,새로운 기관방문시마다 번복되는 복잡한 판정절차,개인의 욕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가 결정되는 복지시스템 등 현재 장애계에서 분출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공급자중심으로 설계된 전달체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요자중심형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모델 개발 연구』(책임연구원:성신여대 이승기 교수)를 […]
21세기 다원화 사회,..사람의 각기 다른 개성과 능력, 상황들이 존중되는 사회 이다. 전체적인 학업 성적이 떨어져도, 한 가지 분야의 재능만 가지고 있으면 관련학과에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 개별 상황여하에 따라 특례 입학의 길을 열어 주기도 한다 이제 평균 점수와 등급으로 사람의 가치나 욕구를 측정하는 방식은 구시대적 관습이 되어가고, 개별화된 가치와 각기의 상황욕구를 존중하여 […]
□24시간 어디서나 인터넷으로1,800여종의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정부민원포털이 새로운 이름과BI(Brand Identity)로8월2일부터새출발한다. (www.minwon.go.kr) □ 행정안전부는「민원24」의 공식 사용을 계기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강화,사용자 인터페이스(UI)개선 등 온라인 민원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대폭적인 시스템 보완을 추진하였다. ○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강화 -메뉴 개선 등으로 마우스 없이 키보드만으로도 필요한 민원을 검색·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PC화면상의 이미지를 음성안내 프로그램으로 설명하는 등 시각장애인을 […]
◈ 8.10부터 ‘후불제 복지교통카드’ 신청접수,오는 9.3부터 사용가능 ◈ 경로우대자를 위한 어르신교통카드,장애인을 위한 복지카드, 신용카드 기능, 교통카드 기능이 합쳐진 ‘후불제 복지교통카드’ 도입 시행 부산시는“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상대적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오는 9월 3일부터 후불제 복지교통카드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후불제 복지교통카드의 발급으로 그동안 신용카드, 신분증, 교통카드 등을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후불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8월 20일(금) 오후 2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수요자중심형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장애계는 그 어느 때보다장애등급심사제도에 관한 관심으로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의학적 손상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이 결과가 장애인의 욕구와 관계없이 등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서비스 결정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장애판정시스템은 분명 문제가 있다. 또한 장애인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그것도 […]
2009년도 장애인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일반가구에 비해 주거비 부담 높고, 무주택 가구 중 10년이상 무주택기간 비율도 71.2%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장애인 거주 주택 및 주거환경, 주거 이동 여부 등을 조사한「2009년도 장애인 주거실태조사」(국토연구원)를 발표하였다. ※ 주거실태조사는 ‘06년부터 매년 국토연에 위탁하여 실시 중 : 짝수해 일반가구, 홀수해 특수가구 조사(’07년 노인가구 조사실시) 이번 조사는 국내 최초로 장애인 주거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
□ 기초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대상 국회의장상 및 국가인권위원장상 수여 □ 2010. 10. 8(금)까지 후보접수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장애인인권증진과 차별금지에 앞장 서 온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2010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후보자를 공모한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UN이 천명한 장애인권리선언(1975.12.9)과 대한민국 장애인인권헌장(1998.12.9)의 이념을 반영하고,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구체적 실천을 앞장 서 온 우리사회 의인을 발굴해 오고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 – 228호 2010년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이행 모니터링 추진 사업자를 재공모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 1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연구용역사업 과제 부 서 명 과 제 명 연구 내용 추진기간 (월) 소요예산 장애인권익지원과 (02-2023-8644) ‘10년 […]
장애인연금, 7월 30일 233천명에게 첫 지급 – 조속한 신청과 정확한 구비서류 제출 당부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중증장애인233천명에게7월 30일주소지시군구에서 일제히장애인연금을지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장애인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은종전 장애수당 수급자217천명과 장애인연금을신규로 신청한 사람 중자산 조사와 장애등급 재심사를 거쳐대상자로 선정된 16천명이다. *7.30일 첫 지급 대상자(233천명)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217천명(경증장애수당 수급자에서 전환된 4천명 포함) + 신규 선정자 16천명 ▸ […]